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8월8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종길 의원은 결의안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 지출 외에 복지비 예산 증가로 해마다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면서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 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예산 분담비율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