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부서는 위장전입 농지 처분명령
도시부서는 골프장용 용도지역 변경

양주시 행정이 엇박자 걸음을 하고 있다.
시 도시부서는 19일 양주시의회 제151회 임시회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하고 의회의견을 구했다. 시가 용도를 변경할 지역은 은현면 용암리 32만6천793㎡로, 이곳을 체육시설(9홀 골프장)로 조성하겠다는 주민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용도변경 지역에는 휴경상태인 밭 등 5필지가 포함됐으며, 시 농지부서는 지난해 9~11월 농지이용실태를 벌여 올 2월 휴경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렸다. 농지 소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이 농지는 양주시 공무원의 친인척인 박모씨가 2004년 11월 양주로 위장전입한 뒤 매입한 땅이다.<본지 2월9일자 3면 참조>

이런 공무원 친인척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인척 박모씨는 2003년 7월 용암리 임야를 복지편익시설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시에 신고한 뒤 매입했으나 시로부터는 체육시설(골프장)로 인가 검토의견을 받았다. 지난해 9월까지 토목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시부서 관계자는 “계획부지 소유자의 80% 이상이 찬성하면 문제 없다”며 의회 의견을 첨부해 이달 안으로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주민공청회 개최 ▲환경피해 최소화 등을 충족시키면 골프장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