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엔지니어링 세금 체납분…김 의원은 재산 12억 신고

▲ 양주시로부터 세금을 탕감 받은 김성수 국회의원 회사 보성엔지니어링기술단.

양주시가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 회사 세금을 탕감해준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양주시에 따르면 김성수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보성엔지니어링기술단이 그동안 체납한 세금인 법인세할 주민세(법인세의 10%) 2천여만원을 지난 2007년 2월 결손처분 해줬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4.9총선 때 후보등록을 하면서 재산이 12억1천840여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5년간 세금 납부실적은 40만원에 불과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세금 결손처분은 납세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소득 추적이 안될 때 세금부과 후 5년 뒤에나 가능한 행정처분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보성엔지니어링기술단은 2006년 6월30일 폐업한 법인으로,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됐다”며 “법인 대표이사인 김성수 의원이 주식 51% 이상의 과점주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국세인 법인세까지 체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보성엔지니어링이 법인세 2억원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 2천여만원을 5년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폐업한 뒤 양주시로부터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탕감 받은 셈이다.

현재 양주시의 시세 채납액 중 결손처분율은 약 10%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엔지니어링기술단은 2003년 9월24일 주식회사 보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바꾼 김성수 의원 회사로 그동안 토목, 측량, 설계, 부동산개발 등을 해왔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나는 주식 40%대의 대표이사로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세금 체납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삼숭동 차모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