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이 성명서에서 기지 반환을 위해 시작된 미군과의 협상을 “뒤늦게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며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이는 미군공여지를 둘러싼 기초단체들의 그간의 고충과 앞으로의 기대를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미 지난 7월29일에 경기도와 함께 동두천시, 파주시 등 연관 자치단체와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고 9월17일에는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통해 미군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반환 조기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명분으로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한지 64년입니다. 현재는 기지 대부분이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한지 수년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반환은 요원합니다. 지역의 오랜 희생과 눈물 위에 도시 공동화 현상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불행 위에 불행이 덮친 격입니다. 미군기지를 위해 희생하며 불평등을 겪었던 우리 지역은 언제까지 이런 아픔과 서러움을 안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정부와 미군이 속히 결단해야 합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미군공여지 주둔으로 인한 토지 자산의 손실가치 및 기대수익의 상실에 따른 지역의 피해규모가 의정부시만 하더라도 2016년 기준 55년간 4조6,800억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수 손실 규모는 재산세와 거래세가 각각 매년 33.5억원과 309억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주민들의 희생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데 절대 동의합니다.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을 위한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시민의 이름으로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보상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의정부시와 뜻과 행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로서 경기북부 지역은 미군공여지 반환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최전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9.25.
경기북부평화자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