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엄벌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본시장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는 829건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 금액은 1조 5,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법; 147조, 173조)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동법 174조)이 193건, 시세조종(동법 176조)이 157건, 부정거래(동법 178조)가 90건 순이었다.

조치유형별 검찰 이첩이 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등 조치가 322건, 과징금 부과 11건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검찰로 이첩해서 처리하고, 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주로 경고나 과징금 부과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금액을 추산한 결과, 동양그룹 사태(부당이득 5,660억원)가 있었던 2014년 부당이득 금액이 7,2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2,949억원, 2016년 2,165억원, 2017년 753억원, 2018년 2,43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성원 의원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지적하며, “감독 당국은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 등을 활용해 자본시장에서 존재하는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