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을 비롯하여 홍성표 부의장, 황영희 의원, 정덕영 의원, 안순덕 의원, 한미령 의원은 14일 이 지사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보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시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역화폐 도입,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수술실 CCTV 설치,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등 주민생활밀착형 정책에 성과를 보이며 타 지자체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 등 현안 사업은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도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경기도민의 앞날이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대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이재명 도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이 각계에서 줄을 잇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6일, 2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이달 11일 상고해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 정의를 실현하시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탄원을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9월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사직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35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지역화폐 도입,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수술실 CCTV 설치,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등 주민생활밀착형 정책에 성과를 보이며,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조기착공, GTX-C 노선의 예비타당성을 통과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토론 형식의 선거방송이라는 특이성에 기인하였기에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명확성과 전달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참작하고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35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아 이재명 도지사가 다시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앞날이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이희창 의장, 홍성표 부의장, 황영희 의원
정덕영 의원, 안순덕 의원, 한미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