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1일부터 19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을 돕기 위한 의정부지역자활센터가 참여자에 비해 자활성공률이 낮음.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바람.(복지정책과/시정)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내역이 많이 동일하며, 소통 부재로 복지리더로서의 결집력이 약화됨.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지역을 잘 아는 동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함. 시와 동 협의체의 공조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바람.(복지정책과/개선)

-새로 건립된 흥선노인복지관은 운영 초기인 만큼 신곡노인복지관에 비해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

-고양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해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의 주소지가 의정부여서 의정부시가 관리하고 있음. 고양시 시설을 의정부시가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관리주체를 변경 바람.(노인장애인과/개선)

-관내 232개 경로당 중 열악한 환경의 경로당에 노인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기구 및 운동 기구 지원방안을 마련 바람.(노인장애인과/권고)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전문관 배치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성인지 예산 지원팀 구성이 필요함. 각 부서의 성평등 목표 및 사업대상·수혜자의 면밀한 검토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바람.(여성가족과/개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주택단지 골목길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져 등록가구에 비해 이용률이 낮음.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바람.(여성가족과/권고)

-어린이집 원생을 신체 학대한 보육교사에 대해 검사가 약식기소하고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의 원고 승소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였음. 추후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보육과/시정)

-부모 모니터링 제도는 부모가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으로 현재 전문가와 학부모 6명이 활동하고 있음. 시비를 확보하여 활동 인원을 늘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바람.(보육과/개선)

-최근 어린이집의 잦은 차량 운행 사고로 학부모의 근심이 늘고 있음.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지도·점검을 하고 추후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 바람.(보육과/권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행 중인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매년 줄어 2018년에는 18동 처리 지원함. 석면 슬레이트 사용 주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 바람.(환경정책과/개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인건비를 지급받는 종사자가 3명임. 타 단체에 비해 많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단체인 만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하게 관리·감독 바람.(환경정책과/권고)

-청소대행업체 행정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청소대행업체가 행정절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바람.(자원순환과/개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전략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등 많은 선행 절차가 남아 있음. 절차 이행시 주민대표와 선진지 견학 및 현장 근무자 건강검진 결과 등을 주민 설득에 활용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여 좋은 정책을 만들기 바람.(자원순환과/개선)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필요성은 있지만 청소년특화시설 추진시기 및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적정성이 시의 열악한 재정운용 상황에 맞지 않으니 재검토 바람.(교육청소년과/시정)

-노성야간학교를 운영 중인 구 의정부2동 청사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바람.(교육청소년과/시정)

-우리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14명(기존 7명, 신규 7명)임. 하지만 자원에 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많이 운영하여 인건비 과다지출이 우려되니 인원을 조정 바람.(문화관광과/시정)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이 설계변경 및 건축허가 등으로 지연됨. 신속한 집행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바람.(문화관광과/시정)

-우리시는 관광거점공간인 종합관광안내소와 역사, 문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음. 접근성 문제로 퓨전문화관광홍보관 이전시 두 시설을 통합 운영 바람.(문화관광과/개선)

-장암아일랜드 및 소풍길 등 문화 유적지를 정비하여 한류드라마 등 영상물 유치를 통한 간접광고로 경기북부 대표 관광도시가 되도록 노력 바람.(문화관광과/개선)

-특정 스포츠 단체의 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 대관으로 여러 스포츠 단체가 불만이 많음. 모든 스포츠 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바람.(체육과/시정)

-의정부종합운동장 임대현황에서 17개 임대단체는 임대료를 납부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납부하지 않고 않으며, 면적별 임대료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검토 바람.(체육과/시정)

-민락2지구 배구연습장 확충 관련, 대체우회도로 고가 하부에 설치되는 만큼 우천시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 바람.(체육과/개선)

-2019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미술도서관의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대란이 우려되니 주차면수를 확보 바람.(도서관정책과/시정)

-과학도서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추동공원으로부터 계곡물 유입 가능성이 있으니 실시설계 단계에 반영 바람.(도서관정책과/개선)

-가재울도서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활용강좌는 호응이 좋음. 스마트폰 활용 외에도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바람.(도서관정책과/개선)

-정보도서관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이 잦음. 외부차량 증가 및 장기주차로 만차 상황이 자주 발생하니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 바람.(도서관운영과/개선)

-작은도서관 설치 비율이 권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니 독서 소외계층을 위해 형평성 있게 설치를 유도하고, 보조금 지원시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도서관운영과/개선)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로 결원된 청원경찰이 2019년 하반기에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직원 및 내방 민원인의 안전 관리를 위한 충원인 만큼 정기적인 보직 순환과 가중되는 각종 민원(타 업무) 등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도·감독 바람.(공통/권역동 자치민원과, 주민센터/개선)

-일부 자생단체에서 위원장 및 위원이 장기 연임하는 사례가 있음. 장기 연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함은 물론 더 많은 주민에게 자생단체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들을 정비 바람.(공통/권역동 주민지원과, 주민센터/개선)

-꽃을 주제로 한 축제에서 이상저온 현상으로 꽃이 만개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많이 아쉬워 함. 추후 축제 기획시 개화시기 예측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원만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공통/권역동 주민지원과, 주민센터/개선)

-거동 불편 독거노인을 비롯한 청·장년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음. 사회 문제인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자생단체와 협업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로 실질적인 돌봄지원을 하기 바람.(공통/권역동 복지지원과/개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와 장애인 배려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독촉 고지서 발송으로 기한 내 자진납부 환경을 조성 바람.(공통 권역동 복지지원과/개선)

-상가밀집지역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로 보행자가 차뿐만 아니라 에어라이트까지 피해 다니는 상황임. 과태료 부과 등 반복적인 계도에도 상가 홍보를 위해 에어라이트를 설치하니 보행자 안전과 도시경관을 위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 바람.(공통/권역동 허가안전과/시정)

-매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을 관리하지만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상습 침수지역을 전면적으로 재지정하고 하수도과와 도로과가 협렵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공통 권역동 허가안전과/개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시민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바람.(공통 권역동 허가안전과/개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한 로고젝트가 평지에서는 잘 보이나 물체에 의한 굴곡 발생시 메시지 전달 효과가 떨어지니 보완 바람.(흥선동 허가안전과/개선)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 배전선로 이설공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됨. 이설공사 주체를 검토하여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바람.(호원2동 자치민원과/시정)

-캠프 라과디아 일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꽃길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게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꽃을 식재 바람.(의정부2동/개선)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주민 대부분의 생활권이 노원구여서 교통 불편, 초·중학생 원거리 통학, 학교용지 방치 등으로 인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수락리버시티 관할 동 주민센터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 바람.(장암동/개선)

-제5공영주차장 및 교외선 하부주차장 출입구 부족으로 가능동 주민센터 일대 전 지역이 주차난을 겪고 있음. 주민 및 자생단체와 최적지를 선정하여 조치 바람.(가능동/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