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 없이 감염확인서로  병역면제처분 가능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김기룡)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병역의무자를 징병신체검사 없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확인서’로 병역면제 처분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라 하더라도 직권 병역처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본인이 징병신체검사 시 병역면제 처분을 받거나 감염자가 감염사실을 은닉할 경우와 감염사실을 모르고 입영하여 귀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AIDS 감염자의 병역처분 절차를 개선, 환자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은 ‘에이즈 감염사실 확인서’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첨부 제출 시 서류에 의한 병역면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AIDS 감염 병역의무자가 언제든지 관련기관에서 발급 받은 ‘감염사실 확인서‘를 제출 하거나,  직접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AIDS 감염자를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대리 제출할 경우 병무청에서는 진위여부를 확인 한 후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AIDS 감염자의 군 입영을 사전 배제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시범적으로 징병검사 대상 전원에 대하여 AIDS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인원 34,729명 중 4명(0.012%)의 신규감염자를  발견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 소재 징병검사장에서도 AIDS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2010년부터는 전국 병무청에서 모든 징병 검사 대상자에게 AIDS 검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병무청에서는 향후 AIDS감염자도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절차 간소화로 AIDS감염자의 민원편익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였고 더불어 감염자의 군입영 차단 및 군 복무중인 대다수의 병역 의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