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평가시스템 구축해야…공무원 통합성과관리 개선해야…탈루 막자”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제30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0~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 간사 한미령)를 운영하고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84건, 권고사항 34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공통
1.행정시스템 미입력 등 민원 지연사례가 없도록 하라. 시민만족도 결과가 낮은 부서는 직원교육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라.(임재근, 한미령 의원)  

2. 특수공법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 외에는 관외나 일부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시방서에 관내 관급자재 구입 명시 등 관내업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관계 법령에 의한 서류작성 및 첨부 등에 철저를 기하라.(한미령, 임재근, 정덕영 의원)   

3. 민간보조사업 정산 및 현장 확인, 성과 평가, 공시 등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임재근, 한미령, 안순덕 의원)

■미디어정보담당관
1. 유동인구가 많은 양주역, 덕정역에 전광판 등 홍보물 설치, 버스승강장 뒷면 및 SNS 소통채널 활용 등 효과 있는 홍보수단을 확대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하라.(임재근, 안순덕 의원) 

2.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에 있어 적정성·신뢰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라.(임재근 의원) 

3. 홈페이지상 빅데이터 및 ‘사이트 바로가기’ 현행화를 통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라.(홍성표, 안순덕 의원) 

4. IoT 서비스,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등 최근(2019년 5월)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정덕영 의원)

5. 양주시 홍보 조형물 설치시 규격·글씨체·사업비 등 일관성 있게 하라.(김종길 의원)

6.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등 구독과 광고비 집행기준의 적정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조치계획을 보고하라.(정덕영, 홍성표 의원)

■감사담당관
1.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하자보수 처리 부적절 등 조치계획을 마련하라.(한미령, 안순덕 의원)

2. 허위사실 또는 잘못된 정보의 유포·확산 방지책을 마련하라.(임재근 의원)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
1. 읍면동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가 비슷한 읍면동의 운영비 차이가 큰 사항이 있으니 지도(교육)·점검에 철저를 기하라.(안순덕, 김종길 의원)

2. 고충민원, 진정민원, 다수민원 및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를 통한 민원 등을 총괄하는 종합민원실 설치를 검토하라.(임재근 의원) 

3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및 ‘양주시 시정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통합하여 조례로 운영하라.(한미령 의원)     

4. 간접흡연 방지 조치를 하고, 여직원 휴게실에 공기청정기 및 화분 설치, 침대시트 교체 등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라.(안순덕 의원) 

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사업내용 중복 여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라.(안순덕 의원)

6. 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되게 하라.(안순덕 의원) 

7. 국제화 시대에 따른 학생(청소년) 연수 프로그램 신설·운영 등 국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강구하라.(임재근 의원) 

8. 정책자문위원회의는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양주시에 대해 잘 알고 관심 많은 사람으로 구성하라.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주요 시정문제 및 현안사항, 지역발전에 활용하라.(김종길 의원) 

9. 전국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국립공원 수가 얼마 안되는데, 우이령길 걷기대회에 일부 예산만 지원하는 등 전면 개방 노력이 미비하다. 전면 개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라.(정덕영 의원)
 
◆기획예산과
1.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라.(한미령 의원)

2.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은 호봉 합산 등 예산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라. 예산 수반 사항(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등)은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은 물론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김종길, 정덕영, 한미령, 홍성표 의원)

3.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시설물 설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임재근 의원) 

4. 이월사업은 예산 단년주의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최소화하라.(한미령 의원)

5. 정부시책과 청렴도 평가에 비춰 성과지표 평가분야 중 ‘부서별 연가 사용률’이 제외된 사항을 재검토하고, 정성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검토 등 통합성과관리를 개선하라.(임재근 의원)

6. 학술용역 관련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심의대상 포함을 검토하고 용역결과 활용도를 제고하라.(정덕영 의원)  

7.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를 반복하지 마라. 문화·체육시설, 기반시설, 의료 복지서비스 등의 확충을 위한 국·도비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정덕영 의원)   

◆회계과
1. 공공건축물 건립 등을 추진하면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투명성 및 적정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적극 활용하라.(홍성표, 임재근 의원) 

2.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적용대상 명확화, 불필요한 감면조항 삭제(5부제 참여 차량,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내 감면 등)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임산부 공무원 등)에 대한 감경 추가 등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 읍면동 주차난 해소 대책(2부제 운영, 주변 주차시설 연계 등)을 강구하라.(정덕영 의원)

3. 최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관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증축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수년간 요구한 시의회 증축은 반영되지 못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시기성 문제를 개선하고 동일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라.(정덕영 의원)

4. 공용차량 신규 구입 및 교체시 규정은 물론 차량 전문가를 활용한 성능 검토 등 신중성·적정성을 기하라.(김종길 의원)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정덕영 의원)

◆세정과
1. 불법건축물 현황 대비 지방세 부과, 유흥·단란주점 허가업소 대비 중과세 부과 등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임재근 의원)  

◆민원봉사과
1. 병원, 기업체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한미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