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하라…전철 7호선과 BRT노선 민원해결은?”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1일부터 19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④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의초교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추진시 횡단보도 앞에 설치한 어린이쉼터는 규모는 작지만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됨. 추가로 확보 바라며, 색채를 활용한 차량속도 저감사업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색바램 등 유지보수도 면밀히 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권고)

-에어라이트 옥외광고물이 도로나 인도에 상당수 불법 설치돼 보행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시정)

-공공건축물 신축 등 각종 공사시 타 부서 공무원이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돼 업무를 보고 있으나, 본연의 업무로 감독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움. 인센티브 제공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권고)

-주택가에 고층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데, 화재 등 긴급상황시 소방차 진입과 사다리 전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건축허가시 화재안전,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권고)

-도시재생사업은 계획수립이 잘 되었더라도 주민 협조가 없다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 역량강화 측면에서 마을활동가를 지도·육성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설득과 참여를 유도하기 바라며, 선진사례 견학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대상지를 발굴하기 바람.(도시재생과/시정)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관련법 및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하지만 지역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계획도 포함돼야 하며, 주거지역 외 학교, 캠퍼스 인근의 교육·상업시설과 연계된 특색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하므로 관련 실과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재생사업 이후 마을 활성화가 지속되도록 주민 인식개선 등 향후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면밀히 검토 바람.(도시재생과/권고)

-중앙생활권2구역 인근 초등학생 통학로 민원 관련, 임시통학로를 개설하더라도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으니 안전 측면에서 관리자 배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조합과 협조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바람.(도시재생과/개선)

-도시재생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도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해당지역의 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적합한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함.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주민 이탈 방지, 타사업 추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과의 약속 및 방지 대책 등을 동시에 강구해야 함. 또한 관광지화, 주거지역 상업화에 따른 자생력 강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명확한 목표와 개념을 설정하여 추진해야 함. 이는 궁극적으로 시 발전을 위한 관광객 유치와도 직결돼야 할 것이므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도시재생과/권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빈집 정비 관련, 향후에는 조치결과에 세부적인 현황, 목록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또한 경의초교 인근 빈집 옆 어린이집을 정리해서 사용한다는 민원도 있으니 향후 빈집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도시재생과/개선)

-재개발·재건축 대형공사장이 관내에 다수 진행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통학로 등 주변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조합 및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도시재생과/개선)

-추동근린공원은 직동근린공원과 비교될 정도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건널 수 없는 구거가 2개소 있으니 통행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 원활한 등산로를 조성하기 바라며, 다른 미흡한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계인수작업을 잘 마무리하기 바람.(공원녹지과/시정)

-백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제는 심어진 나무에 대한 관리에 치중해야 할 시점으로, 식재 상태 점검 등 유지보수관리를 잘 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LID(저영향개발)사업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보도블럭 등으로 인해 빗물이 지면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하천에 유입돼 증가된 유입량으로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물순환구조 대안책을 만드는 국가적 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포괄적인 사업이므로 시의 환경개선 측면에서 도입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공원 인접 버스정류장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관계부서와 협조하기 바람.(공원녹지과/시정)

-오동공원 어린이놀이터는 안전검사 미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테이프로 막았으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안전점검을 기일 내 처리 바라며, 주소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놀이터를 관리하기 바람. 교통공원 시설물 노후 및 훼손에 따른 관리, 오목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활성화, 목공숲체험장 공원부지 활용 등 향후 관리에 신경쓰기 바라며, 쾌적한 녹지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추동공원은 여름 장마철 이후 호우 피해에 따른 문제 확인 후 인수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목재문화체험장은 숲체험, 산림체험과 연계하고 목공체험 외 목재놀이터, 목재박물관, 숲스토리텔링, 피톤치드방, 목재숲, 목재산림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우리시는 목공체험장만 있음. 행복나눔목공소는 주변 공원 및 소풍길, 인근 주차장 등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으니 귀락마을 소풍길 등 주변환경을 활용하고 숲해설 등과 연계한다면 실질적인 목재문화체험장이 될 수 있음. 공모사업이나 공원 및 둘레길 조성 사업계획시 이와 연계하기 바람.(공원녹지과/시정)

-생태하천 산책로변 꽃길 조성시 지역 특색과 상황에 맞게 수종 및 화종을 선정하여 식재한다면 지역별로 개성 있는 하천변 꽃길이 될 수 있으니 권역동과 협의 바람.(공원녹지과/시정)

-완충녹지는 공해 차단 등을 하는 곳으로 동오마을 완충녹지 조성 관련 나무를 전부 벌목하여 실효성이 없어졌음. 최근 완충녹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추세이니, 이식비용 대비 구입비용 검토 등 비용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시 전체 완충녹지의 장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와 연계하여 공원 해제시 난개발이 우려되니 시 전체 공원과 녹지비율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관련, 현재 용역이 완료돼 주소정보를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는 있으나 지하도상가를 방문하는 시민의 접근 활용도 측면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이니 예산 및 추가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하기 바람.(토지정보과/개선)

-고산지구 도로명주소 결정시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주민 의견을 수렴 바람.(토지정보과/개선)

-GIS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굴착시 지장물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 향후 도로선형 변경, 지장물 추가 등 각종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갱신하고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기 바람.(토지정보과/권고)

-무더위 및 한파대피소는 시민 호응이 있었지만 횡성군 버스승강장(그린존)은 무더위쉼터, 한파대피소, 미세먼지저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시설로 타 시·군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바람.(교통기획과/개선)

-사거리 교차로 등에 도로표지판, 교통신호등 등이 집중적으로 있어 도시 미관과 보행자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단일지주에 통합적으로 설치하기 바람.(교통기획과/권고)

-화물자동차의 아파트, 주택가 및 대로변 불법주차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고지 증명에 필요한 차고지는 대부분 연천, 동두천 등지로 우리시에 등록된 4,300여대 화물차 관리와 불법주차 대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검토 바람.(교통기획과/개선)

-전철 7호선 노선변경 관련, 시민 요구에 부응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용역발주를 추진했으나 진행과정 중 과업지시서의 무리한 요구조건, 경기도 협의결과 등으로 무산된 것은 아쉬움. 당초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만 반영하여 용역이 추진됐다면 용역결과에 따라 노선변경에 대한 시민들과 의원들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임.(교통기획과/시정)

-민락2지구 신호연동화 관련, 교통량이 많지 않아도 신호체계 때문에 정체현상이 발생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 바람.(교통기획과/개선)

-BRT 버스노선 관련, 신호체계를 변경하여 운영 중이나 시민들의 체감효과는 미비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BRT 개선방향에 대한 TF팀을 구성했으니 BRT 노선 개선을 적극 협의하기 바람.(교통기획과/권고)

-BRT 버스노선 변경 등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배차시간 및 노선변경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 버스 증차를 추진하고 사전에 변경 사유를 홍보하기 바람. 버스노선은 소외 구간이 없도록 검토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민락2지구 코스트코 및 호반3차아파트 앞 횡단보도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니 원활한 보행자 환경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도입하기 바람.(교통기획과/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