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활성화시켜야…골목상권위원회 설치하라”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제30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0~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 간사 한미령)를 운영하고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84건, 권고사항 34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1. 지역별 인구수 및 세대별 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어울림센터 부지 타당성을 검토 바람.(홍성표 의원)

2.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접근 용이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전문교육을 통한 복지 이·통장제 사업을 활성화하기 바람.(안순덕 의원)

3. 오산시 무한돌봄센터처럼 우리시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업안내부터 지원대상, 후원안내, 이용방법 등 일련의 절차·사업을 투명하게 공개·추진 바람.(안순덕 의원)

4. 공설묘지 중 존치 또는 재개발 대상 및 그 외의 부지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활용방안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바람.(홍성표, 정덕영 의원)

5. 경신하늘뜰공원 인건비는 한 달 기준에 따른 비용 산출 등 증액을 검토 바람.(김종길 의원)

◆복지지원과
1.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을 통해 정보공유 및 정서적 치유의 장을 마련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예산 지원을 확대 바람.(안순덕 의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체납) 징수를 철저히 할 것.(김종길 의원) 

3.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이 보조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바람.(한미령 의원)

◆여성보육과
1. 여성단체 회원 확보를 통해 단체를 활성화하기 바람.(안순덕 의원)

2. 운영상 어려움으로 휴원 및 폐원한 관내 어린이집이 상당수 되므로 보육료를 현실화하기 바람.(안순덕 의원)

3. 관내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운영비 부적정 사용 등 규정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교육)·감독을 강화 바람.(홍성표 의원)

4. 지역별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조사를 통해 시설 확충을 검토 바람.(홍성표 의원)  

5.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공개모집을 적극 검토 바람.(김종길 의원)   

6. 은현, 남면, 장흥 등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곳에 대한 확충을 검토하고 센터 관리·감독을 강화 바람.(김종길 의원)  
 
◆문화관광과
1. 회암사에서 열린 ‘삼대화상 다례문화제’ 진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양주 김삿갓 전국문학대회’처럼 운영이 잘 된 사업은 확대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임재근 의원)  

2. 장욱진 작가의 작품 중 일부가 지하에 보관돼 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 조치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대표작 확보에 노력 바람.(한미령, 임재근 의원)

3. 회암사지 왕실축제 관련 임금이나 양주목사는 선발 절차를 통한 역할 분배 등 행사운영 문제점을 개선 바람.(임재근 의원) 

4. 미술관·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팀 이원화를 검토 바람.(임재근 의원)

5. 천일홍축제 관련 예산 투입 대비 관람객 감소 등 효과가 적은 것은 지난해와의 차별성, 다양성 부족 때문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 바람.(임재근 의원)

6. 양주관아지 배수관 설치를 통한 물고임 현상 조치, 검수된 건축자재 사용 등 시설물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입구의 로컬푸드 문제 해결, 시 기념품 판매 검토, 입구 현수막 처리, 관아지 대관·공간 활용을 통한 홍보 등 관아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바람. 양주관아지 놀이터 나무 괴사, 건물 자재 뒤틀림 현상 등 조치 바람.(한미령, 김종길, 정덕영 의원)

7. 양주시민에 대한 교육 및 공모사업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이 주도적·주체적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고유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바람.(홍성표 의원)

8. 양주777레지던스는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전시품에 대해 학술자료로 활용하는 주요 장소이므로 시설물 보수 및 사업을 활성화하기 바람.(한미령 의원)

9. 장욱진미술관 앞 다리 경사, 안내판 등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한미령 의원)

◆체육청소년과
1. 신천구장 옆 족구장 이용률이 수년간 거의 없으니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체육시설 건립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김종길 의원)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바람.(안순덕 의원)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복지관의 기타직에 대한 인건비가 책임자 수준 호봉기준으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 체계 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한미령 의원)

4. 남면 국궁장 노후화로 도색, 보수 등 개선이 필요함.(임재근 의원)

5. 청소년수련원 식당이 일정 인원 이상이어야 식사를 제공하는 사항을 시정 바람.(김종길 의원)

■일자리환경국

◆일자리정책과
1.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도·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고,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바람.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품 우선구매와 이용을 제고하고, 사회적기업 및 공무원을 교육하기 바람.(안순덕, 임재근 의원)

2. 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참여자들의 건의내용(공간 다용도 활용, 유튜브 제작소 마련 등)을 반영 바람.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지원 바람.(안순덕 의원)

3.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의 영세성 및 지속성에 우려가 있으니 건실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임재근 의원)

◆기업경제과
1.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바람.(안순덕 의원)

2. 열병합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도시가스 공급)의 총사업비 추계 및 연차별 시행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임재근 의원)

3. 도로 또는 전력 등 기반시설 미비로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으니 투자유치전담팀 신설을 적극 검토 바람.(한미령 의원)

4. 상하수도 요금 체납 등 법령 위반 기업체 지원을 재검토 바람.(한미령 의원)

5. 구리시 ‘생생뉴스’처럼 시민들에게 문자발송·안내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홍보 바람.(김종길 의원)

6. 광적 가석지구(벨라시티 인근)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시비 지원을 검토 바람.(김종길 의원) 

7.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조정, 식당 운영 활성화 등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김종길 의원)

◆환경관리과
1. 슬레이트 규모에 따른 처리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비 확보를 통한 지붕개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삼숭동 슬레이트 조치대책을 강구 바람.(김종길, 안순덕 의원)

2. 양주시 시정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의거 청소·환경분야에 대한 시민평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임. 평가를 시행 바람.(한미령 의원)

3.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관련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 바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사업장 제재가 아닌 국·도비 확보를 통한 방지시설 지원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확대하기 바람. 사업장 및 성토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강구 바람.(한미령, 정덕영, 임재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