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저수지 둘레길 연결해야…불법현수막 근절…개발행위 허가 신중하게”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제30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0~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 간사 한미령)를 운영하고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84건, 권고사항 34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③

■일자리환경국

◆청소행정과
1. 고양시, 세종시, 서초구와 같이 시민 배려 차원에서 소량의 쓰레기만 버릴 수 있도록 주요 거점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디자인을 개선 바람.(한미령 의원)

2. 농가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이 보도된 바, 불법소각을 지도·점검 바람.(한미령 의원) 

3. 휴일 쓰레기 처리 및 인력, 차량 등 청소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바람.(한미령 의원)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1. 전광판 위치의 측면 조정, 변색·훼손된 BI(도시브랜드) 수정, 광고물 관리 등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안순덕 의원)  

2. 택시가 순환방식이 아닌 콜 운영방식이 주가 돼 시민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시스템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우려되므로 대책을 강구 바람. (홍성표, 임재근 의원)   

3. 법인택시 운행차량 100대에 비해 기사는 133명, 2교대인 것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여주는 것임. 시민 안전과 직결된 택시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 바람.(홍성표 의원)

4. 덕정동 엄상마을 인근 LH 부지 공터의 임시주차장 활용 및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 바람.(임재근 의원) 

5. 광적 가납리 공설시장 기반시설(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계획을 수립 바람.(김종길 의원) 

6. 인구 증가 추세에 대비해 소방차 진입 문제, 주차사고 등 주차대란 해결을 위한 견인차량 부지 조성 및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계획을 마련 바람.(한미령 의원)

7. 관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가 줄지 않는 실정으로 전체 CCTV 대수에 비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가 적은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시정하고, 말머리고개 등 실효성 없는 CCTV 설치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 바람.(정덕영 의원)

8. 주차장법 등 관계 규정에 민간 노외주차장 요금 기준이 없어 일반적으로 비싼 편이라 시민 이용이 저조함. 이에 주차빌딩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주차요금 감면과 같은 노외주차장 관리 대책(요금체계 기준 정립 등)을 마련 바람.(정덕영 의원)

9. 양주2동이 불법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임에도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소음, 미세먼지 발생 등의 사유로 고읍지구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음. 주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 바람.(안순덕 의원)

◆안전건설과
1. 폭염 대응 T/F팀 회의시 읍면동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 바람.(안순덕 의원)

2. 삼상리 저수시설(보)이 원인이 되어 교량 문제, 자전거도로 선형 폭 문제 등으로 수해가 발생한 바, 개선책을 마련 바람.(정덕영 의원)

3. 부곡리 요양단지 다리 밑 토사로 한 쪽이 거의 막혀 있어 수량이 많아지면 수해가 발생되므로 조치 바라며, 상습수해 위험지역 재점검 및 우선순위를 설정 바람.(정덕영, 한미령 의원) 

◆도로과
1. 자전거도로에 간판·광고물 설치, 오토바이 주차, 청소 불량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 바람.(안순덕 의원)

2. 삼숭동 폐도로가 컨테이너 설치 및 주차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니 개선 바람.(안순덕 의원)

3. 가석지구 가석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로 현안사항을 해결 바람.(김종길, 한미령, 임재근 의원)

4. 청소차량 대수와 운행상황을 봤을 때 성토로 인한 미세먼지 등 민원을 해결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도로청소의 민간위탁·직영 여부 등 효율적 방안을 검토 바람.(임재근, 한미령 의원)

5. 지방도 360호선 중 광석지구~비암리 구간 인도 및 노면 파손을 조치하고, 효촌리 인도 설치 또한 지지부진하고 있으므로 지방도 인도 설치사업 우선순위 설정 및 사업비 확보를 통해 만전을 기하기 바람.(정덕영 의원)

6. 시민 편의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곳은 많으나 한정된 예산 문제로 추진하지 못한 지역이 많음에도 시설물 이중 설치 등 과설계된 사항(고읍동 인도 펜스에 중앙분리대 추가 설치 등)이 있으므로 동일 사례가 없도록 주의 바람. 장흥 부곡리 일대 교량 난간 마감처리 미흡, 인도가 설치되었음에도 사람 통행이 불가한 사항, 인도(장애인 점자블록) 훼손, 도색 변질 등 도로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히 조치 바라며, 양주실내체육관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 바람.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도로시설물(경계석 도색 등 포함) 정비 요청이 있는 경우 사고 위험성 및 사업 시급성, 대상지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 바람.(정덕영, 안순덕, 한미령 의원)

7. 삼상리 교량 하부가 녹이 슮에 따라 미관 저해, 수명 단축 등의 문제가 따름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정덕영 의원)

8. 유양동, 마전동, 덕계동 3개소에 출산장려 관련 오래된 불법광고물이 미관 저해, 운전자 시야 가림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 바람.(정덕영 의원)

◆산림휴양과
1. 마장저수지 둘레길 중 파주 구간과 연결이 안돼 시민 불편이 있으므로 파주시와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람.(정덕영 의원)

2. 산림사업 대부분을 특정업체가 추진하는 사항 및 잦은 설계변경을 주의 바람.(정덕영 의원)

3. 강원도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바,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인력 증원을 검토 바람. (정덕영 의원)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1.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르면, 재원 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노력이 미비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정덕영, 한미령 의원)

2. 개발제한구역 소규모주택 증·개축 등 경미한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기 바람.(한미령 의원)

3. 송전탑 인근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광적 등 생산녹지지역의 자연녹지 변경 등 용도지역의 합리적·효율적 이용 및 시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민간을 통한 도시개발 등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유지 사용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 바람.(김종길, 정덕영 의원)

4. 장흥면 일영리 배드민턴장 진입로 문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으니 해결책을 강구 바람.(김종길 의원)

◆주택과
1. 지역현안에 대한 현수막 철거시 관계자와 협의(사전계고 등) 후 처리하기 바람. 옥정지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각종 현안 및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 등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임재근, 안순덕, 홍성표, 김종길, 정덕영 의원)

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여 재정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안순덕, 정덕영 의원)

◆토지관리과
1. 일부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비싼 경우가 있으니 재검토 바람.(김종길 의원)

2. 개발부담금을 6개월간 납부기간 부여 후 무재산 결손처리한 사례가 있으니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체계를 개선 바람.(정덕영 의원)

◆허가과
1. 성토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한미령 의원)

2.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행위에 따라 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장흥 요양단지, 광적 등)에 대한 허가 신중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덕정샌드 인근 부지의 인도 부재, 도로 협소 등으로 시민 안전에 위험이 있으므로 과속방지턱 및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바람.(한미령, 홍성표, 김종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