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김재연)는 12월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의정부시위원회는 “의정부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관련 ‘문희상 안’을 내놓고 이를 발의하려고 한다”며 “마치 지소미아를 통해 냉각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인식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희상 안’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우고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면 일본 기업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된다. 곧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어 가해국인 일본의 사과 없이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자발적 모금을 해서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우리 역사에도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결국 문희상 법안은 피해자가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심화시켜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며 “가해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입장대로 한국 정부가 끌려가려고 하는 것으로, 결국 가해국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했다.

또 “위자료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된다는 취지의 ‘문희상 안’은 문재인 정부가 무효화시킨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과 성격이 같다. 위자료를 통해 대일 과거사 문제를 일괄 타결하려고 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수준 낮은 타협안”이라고 질타했다.

민중당 의정부시위원회는 “정치적, 외교적 이익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강제징용 등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과거 인권침해 범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는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외면한 ‘문희상 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