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24일 중증질환을 이유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상자의 벌금미납사회봉사 집행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지난 1월2일 해당 기관으로부터 허가장을 받았다.

사회봉사대상자 K씨(남, 47세)는 `19년 6월25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미납액에 대한 사회봉사허가 결정을 받고 당일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서 피부질환(백반증)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4차에 걸쳐 조정하면서 사회봉사 기간 종료일이 오는 1월11일로 임박한 상태였다.

이에 담당자는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받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회봉사 집행 연기 중이나 집행을 위한 기간 만료가 임박하다며 사회봉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였다. 이는 중증질환 대상자의 온전한 치료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중증질환자가 적기에 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