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적치 장소·화물차 차고지 마련…재활용 수거방법 개선해야”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0~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문영, 간사 김승호)를 운영하고, 동두천시의 행정사무 운영실태 파악 및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⑥

◆환경보호과
3. 신천 수질 모니터링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점 1의 BOD는 11.4, 11.8인데, 지점 2의 BOD는 5.3, 3.5로 측정되는데 상류보다 하류가 더 깨끗한 이유를 설명 바람. 현장 방문 결과 모니터링과는 다르게 양주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상류는 상당히 깨끗한데 하류로 내려올수록 시커멓게 변함. 색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양주시와 협의를 통해 색도를 줄여야 할 것임. 또한 양주에서 흘러 내려오는 상패천 오염이 신천 오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양주시 협조를 받아 BOD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신천은 동두천의 소중한 자원임. 색도로 인해 물이 맑지 않은데 색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공장별 단속은 몇 번이나 이루어지는지 답변 바람. 색도 저감 정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함. 신천에서 물고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더 나빠지고 있으니 철저한 수질 관리를 바람.(김승호 의원)

4. 물품구입시 관내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5. 우리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EM을 도입했는데, EM을 동두천시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EM 사업 활성화가 동두천을 홍보하는 좋은 방법임. EM 아카데미 과정을 초·중·고급 단계별로 구분하는 등 깊이 있는 EM 연구 방안을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관내에서 생산되는 EM 비누의 경우 디자인·포장 고급화 및 질 높은 기초재료 사용을 통해 동두천시 특산품으로 개발 가능하다고 생각함. 경쟁력 있는 EM 제품을 개발하여 우리 지역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타 지자체의 경우 EM 비누 색상을 3~4가지로 다양화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살리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상품가치를 높이고 있음. 우리시도 각 동에 진열대를 마련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 바라며, 비누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EM 액의 향이 독하다는 말이 있으니 개선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화학약품이 아닌 향이 좋은 꽃을 재료로 하여 EM 액에 첨가하기 바람.(최금숙 의원)

6. 영스포츠타운 건물 뒤편과 신창아파트 내 공원 등 아파트나 공원에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음. 환경미화원이 30개 책임구역에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 책임지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동안역 불법쓰레기 투기 대책을 설명 바람. 1일 2회 소요산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고 있는데, 행사 많은 날 등에는 1회 정도 추가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이 시급함.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신설되면 현수막이나 SNS를 통해 적극 홍보 바람.(김승호 의원)

7. 양주시 은현면 소재 3개 돈사 폐업에 따른 보상 문제가 원활히 해결돼 향후 악취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박인범 의원)

8. 폐가전제품을 도로나 상가에 무단으로 적치하는 사례가 많아짐. 폐가전제품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처리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압축차량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 쓰레기가 섞이고 파손되어 재활용선별장에서 다시 분리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 재활용 수거방법을 개선 바람.(박인범 의원)

9. 마트 거래현황 조사 결과 대형마트 구매 비율이 높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마트를 이용 바람.(정문영 의원) 

10. 우리시에 대기오염측정망을 한 곳에만 설치한 이유를 설명 바람. 환경부 질의 결과 대기측정망 설치에 따른 인구 기준은 없으며 필요성에 따라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보산동에 측정망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본 의원이 한 달간 간이측정기로 관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보산동 수치가 가장 낮고 산업단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지행동에 설치된 전광판은 공기질이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보산동 측정 결과를 송출하고 있어 시민 혼란이 가중됨. 대표성을 고려하여 지행역 사거리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바람.

광암동 LNG복합화력발전소에서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물질은 초미세먼지 주범으로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치며 암의 원인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두천시 중증암질환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 2.5%, 2015년 대비 2016년 19%, 2016년 대비 2017년 34%가 늘어남.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유병률 및 호흡기 질병, 결막염, 알러지 비염의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음. 특히 LNG복합화력발전소 가동 연도인 2016년부터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미세먼지에 함유된 카드뮴과 비소는 당뇨와 고혈압을 유발하며, 초미세먼지는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음.

백연에 따른 풍향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는 바람이 서쪽(포천)으로 불어 다 날아간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1년 중 200일은 서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행동이나 시내 쪽으로 불고 있음. 그러나 우리시는 대기 순환이 정체되는 분지 형태로서 남실바람이나 실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관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날려보낼 수 없음. 발전소 연기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답변 바람. 환경부 질의 결과 관제센터 전산망 접근 권한을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자료를 담당자가 확인 가능하므로 실시간 배출 현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수시 점검 및 감독 바람.(정문영 의원)

◆교통행정과
1. 송내지구 주차장 사업 관련 인근 주민들은 어린이공원 존치를 희망하고 있음. 공원 일부만 줄여 원형으로 40대 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공원도 살릴 수 있음. 거기에서 남는 비용과 송내동 주민센터를 지으려 했던 부지를 임대 또는 매각해 야구장 부지를 매입 바람. 야구장이 넓고 입지가 좋으므로 인근 관공서 건물들을 그곳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검토 바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상가번영회장이 직접 LH 본사까지 찾아다니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주민의 제안과 노력으로 사업이 성사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식을 알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필요함. 주차장 조성 사업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바람.(최금숙 의원)

2. 따복버스가 운행 중인데 기상아파트와 동양아파트 인근은 연로하신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므로 어르신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따복버스에 대한 시민과 학생들의 반응이 좋음. 출퇴근 시간대에는 산업단지를 경유하고 낮 시간대에는 신창아파트를 경유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음.(최금숙 의원)

3. 5060 두드림 청춘로드 조성사업으로 인근 주차난이 심각함. 앞으로 인도가 설치되고 가로수가 식재되면 더욱 심해질 것임. 평남면옥 뒤편 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토지주들도 매각 의향이 있다고 함. 제일상가는 등록된 상가로서 중기청과 연계된다면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임.(김승호 의원)

(보충) 경기도에서 2022년까지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구도심 자투리 땅을 활용, 도비 지원을 받아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이니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4. 대진대학교행 버스가 의정부를 경유해 포천으로 가고 있음. 광암~마산간 도로를 이용하면 동두천에서 대진대학교까지 10분 남짓 소요됨.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전철 이용이 가능하다는 편리함과 도로가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음. 동두천중앙역 또는 지행역과 버스노선이 연계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임. 대양운수와 노선 협의를 성사 바람.(박인범 의원)

5. 버스승강장 시설은 관리만 잘 되면 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음. 유지관리만 잘 한다면 페인트칠 정도로 보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초 공사시 시멘트 기초공사를 높게 하면 승강장 하단부 부식이 덜할 것임. 새로 설치한 승강장 지붕은 유리 재질로 강풍이 불 경우 위험함.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공사 발주시 관내 업체들과 계약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버스정류장 노선표지판 위치가 높고 안내 글자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음.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단지 앞 버스 표지판의 경우가 그러한데,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우리시는 버스 노선이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글자 크기를 키워도 됨. 시민 눈높이에 맞춰 표지판 높이를 낮추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하는 등 교통약자를 배려 바람.(최금숙 의원)

6. 대표적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콜밴 차종이 일률적으로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임. 타 시·군에도 있는, 크기가 작은 승용차 차종도 필요함. 교통약자 전용차량 증차 때 승용차 차종도 마련 바람.(최금숙 의원)

7.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차고지를 설치 바람. 공영차고지가 없어서 발생하는 불편과 사고로 시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임. 장기적으로는 전철 하부공간 주차장을 체육공간 등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함.(김승호 의원)

8.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한 송내동 공영주차장 카드기 설치가 아직도 안됨. 교대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는 등 근무자 불편이 심함. 더 큰 문제는 주차장 이용료 횡령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임. 일과 후 정산이 불투명함. 송내1주차장 현황을 분석·조사한 결과 비리 우려 정황이 다수 발견됨. 관내 경차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주차장 이용 차량 중 경차 비율, 분실 주차권 처리 문제, 계산 취소와 사전 정산 등에서 공금 횡령을 유추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상당수 확인됨. 조속히 카드기를 설치하여 근무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횡령 의혹을 불식 바람.(정문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