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55) 자유한국당 의정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월17일 1호 공약으로 사회복지분야를 발표하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은주 예비후보는 첫째 “2020년 국가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180조 5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국가 지원이 절실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재평가 및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장애인 활동보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하며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바우처제도의 모순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셋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복지예산(특히 노인질환 의료비) 증가는 노인 부양을 위한 젊은 계층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세대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이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여 경제활동 인구확대 및 인력난 해소, 워킹맘의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급여 현실화, 공공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교사 급여 현실화 등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노인, 경단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