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주시 남면 상수리 일대에 2개의 민간업체가 SRF소각장 건축허가를 받아 기타 절차가 진행 중이다. SRF는 고형폐기물연료로써, 폐기물을 가공하여 연료 형태로 만든 것을 뜻하며, 열병합발전소나 열 혹은 증기가 많이 필요한 사업체에서 이를 많이 사용한다. 주변 지역에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의 유해 배출가스를 내뿜고, 건설 과정에서 돈 등의 방법으로 주민을 분열시키는 업체가 많아 많은 곳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건립부지 일대에는 갓바위마을과 상수초등학교가 있고, 같은 도시의 동쪽에는 양주신도시, 북쪽으로는 동두천시, 남쪽으로는 광적면, 백석읍의 택지지구가 있어, 양주시는 SRF소각장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를 볼 것이다. 해당 업체의 소각장은 소형인 탓에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 양주시민들은 반대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조직하여 반대하고 있고, 3월9일 양주시의회에서는 반대 결의안을 내었다. 양주시민의 반대 의지는 확고한 것이다.

SRF는 법률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되어있다. 하지만 환경에 매우 유해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것이 어떻게 신재생에너지인가? 정의당은 SRF를 신재생에너지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언급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모름지기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환경오염을 적게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SRF가 신재생에너지의 조건 및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또한 이에 따라 양주시 남면에 들어설 민간 SRF소각장이 들어서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던 때가 있었다. 정부는 이전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에 쓰레기 처리를 장려했다. SRF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도시의 쓰레기가 외곽지역과 시골에 생기는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향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쓰지도 않은 쓰레기 때문에 건강과 환경에 큰 피해를 보아야 한다. 당장 경기북부 도처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서 경기북부의 대기는 나날이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쓰레기 처리에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 양주시위원회(양주·동두천·연천)는 양주시 남면 SRF소각장을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양주 시민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책임임을 밝히며, 모두의 건강건과 환경권을 위하여 양주시와 환경부에 SRF소각장의 허가를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양주시민들이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