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건의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병 세계 유행(pandemic)’ 단계로 격상되면서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지금 철저한 보건 방역은 물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의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주요 행정가들까지 나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는 배경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 특히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의 협의체로 민생 최전방에서 마주하는 시민들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일찍이 유래 없는 질병 재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도할 정도의 신속한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시장․군수님들께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여 건의문을 발표한다”하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에 저해되고, 시간과 인력의 소모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서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기한을 제한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경제선순환을 꾀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례가 없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건의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의료진과 정부의 확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는 세계적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세계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것’이며 이는 ‘2차 대전 이래 최대 도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 우리의 일상을 바꿔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감염자 치료 관리와 방역을 게을리 하지 않는 한편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들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유연한 관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건의합니다.

1. 사회통합을 향한 덧셈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구분한다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선별하고 걸러내는 뺄셈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사회통합을 향한 덧셈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시에 준하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소수를 위한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상급식 논쟁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2.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기업 지원, 임대인 지원은 소극적 차원의 지원입니다. 당장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화폐나 한시적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야만 서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사용 기한을 명시한 제한적 지원이어야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한 내에 소비를 촉진하도록 만드는 ‘재난기본소득’은 절실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의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한편, 공공장소 방역 등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현 상황을 질병관리 차원을 넘어 경제적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은 현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2020. 03. 2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