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역시․도를 폐지하여 자치계층을 축소하고, 시․군을 70여 개로 통합하여 광역시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개편방안이 행정의 광역화, 지방분권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타당한지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10월 20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제도․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는 3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지며 김문수 지사가 축사를 맡는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의 관계’를 발표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점으로 ①도에 집결된 역량 분산․축소 ②도 기능의 국가 이관으로 중앙집권적 결과 초래 ③주민자치공간 개념 확대로 인한 주민 불편 확대 등을 지적한다.

이 교수는 개편 방안으로 과소규모의 도를 광역화해 국제간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과대규모 시․군을 줄여 주민에 가까운 정부로 만들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첫째, 광역시를 도에 통합하고, 둘째,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동질성이 강한 도의 통합을 제시한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과 헌법’에 대해 발표하며 “행정체제 개편론은 헌정사적 관점에서 이미 실패한 사안”임을 전제한다. 오 교수는 “정부 수립 이후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으나 국민들은 국가 전체 민주화를 위해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와 확대를 요구해왔다”면서 행정체제개편론에서 ‘주민 주도적 지방자치체제 개편론’으로의 발상 전환을 제시했다.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은 ‘광역경제권 시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조 연구위원은 “198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체는 기업 또는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되었다”며 “지역 혹은 대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발표한다.

그는 또한 “21세기에 이르러 지방분권 운동을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광역 도의 기능을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광역 도 기능 강화 방안으로 ▲지역계획 및 토지이용, 산업, 환경, 교통, 교육 등 권한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도와 분리된 광역시 통합 ▲중앙이 아닌 지역주민의 담론을 통한 도 폐지 및 시․군 통합 결정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강기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임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영화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