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3월26일 숙박업소와 노숙을 전전하던 미신고 사회봉사대상자를 검거하여 관할 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9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S씨(남, 55세)는 2019년 7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방실침입)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상자는 형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주거·직업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확정일로부터 약 8개월 동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준법센터는 S씨에게 출석요구, 서면경고장 발부, 소재 추적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경고하며 출석을 지시하였으나 대상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소재 불명 상태를 지속하며 불응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되었다.

본 건 판결 이후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고 도교법위반(음주운전) 4회, 업무방해 등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검거 당일 주취 상태로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검거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실한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 이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담당자는 지난 3월23일 의정부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 법원에서 인용결정 후 본 건이 확정되면 대상자는 2년 6개월간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 이승열 과장은 “미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하거나 사회봉사명령 이행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적극적인 제재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