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신청을 막기 위해 운영중인 부당신청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당신청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례가 2005년 64건에 53농가 3천948만2천원, 2006년 61건에 55농가 2천342만5천원, 2007년 28건에 21농가 567만2천원으로 운영되었고, 접수·처리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신청사례 자체 적발현황도 2005년 2만6천613건에 1만8천804농가 18억 4천636만5천원, 2006년 2만5천195건에 1만7천566농가 11억 6천71만9천원, 2007년 371건에 5천639만8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간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영농을 하지 않는 땅주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는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2005년 11월부터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