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52)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국회의원 후보는 4월7일 5호 공약으로 국민생활안전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김민철 후보는 “국민생활안전 강화정책으로 의정부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좀 더 강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겠다. 또한 보행자 우선정책으로 아이들과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는 n번방 사태나 다양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생활안전 강화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역학조사 인력 및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긴급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대한민국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주도해나가겠습니다. 의료인력 또한 확충하여 공공지역 의료체계 기반을 강화하고 의사, 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체계 기반을 강화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보행자 우선정책으로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정책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와 신호등을 전면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확대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을 확보해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난폭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추진을 도입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불법영상 삭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특례법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