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은 10월21일 킨텍스에서 북부지역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지역에 대한 보상방안과 군과 지역사회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개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경기북부 도의원과 경기도 및 시군 간부공무원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북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였다.

허 훈 대진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토영구와 동북아 발전연구센터 김영봉 소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한 규제완화 방안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조정이다"라고 말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은 "정주환경개선 및 국토이용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국방연구원 자원관리연구센터 강한구 박사는 "군과 지역사회간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설정된 보호구역내의 규제를 최소화 하고 군사협의기간 준수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부대 재편시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도시형 부대 편성"을 제안하였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은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사례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피해감수를 요구만 하지 말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하였다.

금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 경기도 및 시군의 정책책임자가 함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협력의 장이 되었으며,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어려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기북부지역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은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도정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의원과 전문가 및 공무원간의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