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3일 제2청사 회의실에서 신흥대학과 함께 “접경지역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재정취지와 달리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오지 및 도서개발 등 타 지역개발 사업과 차별성이 결여되어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전락되어,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실질적 경제 및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통일기반을 조성함에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도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한 지방행정연수원 모성은 교수는 “낙후된 접경지역을 국가균형발전계획상의 초광역경제권은 물론 5+2 광역경제권사업으로 묶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가 동반․상승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경제․문화․관광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서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 지원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재감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 접경지역종합계획 평가 시스템 구축 등 접경지역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 김영봉 동북아발전연구센터장은 통일대비한 접경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와 남북접경지역의 광활한 평야 및 해양을 사용하고 남북이 하나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농업공동개발사업과 동․서 연안에서의 공동어로 등’ 남북 상호 부담이 적은 협력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접경지역지원법과 접경지역종합계획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