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조속한 재입식 로드맵 마련 주문에 농식품부 하루 만에 화답, 해결사 능력 인증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연천)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돈농가,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제2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과 함께 피해 농가의 재입식 허용, 생계안정자금 추가지원 등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추진된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개선된 정부지원을 보다 속도감 있고 현실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제1차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참석했지만, 이번 제2차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등 더욱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한돈농가와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들은 방역 당국의 발 빠른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김 의원은 “작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261호 양돈농가에서 돼지 44만두를 살처분했다”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가들이 모든 피해를 감수한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대책이 뒤따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개월째 재입식이 지연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농식품부의 깜깜이 재입식 정책에 피해 농가들이 말라 죽고 있다”면서, “피해 농가들이 재입식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재입식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고 정부에 올바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재입식 관련 로드맵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간담회 다음날인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김 의원의 재입식 로드맵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에 즉각 화답했다.

주요 내용은 ▲여름철 방역 강화를 위한 재입식 미허용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 마련 ▲방역 시설기준 갖춘 농장만 9월부터 재입식 허용(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발생 시)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