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편익도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노력을 계속할 것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17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그 어떤 편익도 도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이상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입장문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이 이루어놓은 합의를 무시한 행위이며, 실익도 없이 도민 안전만 위협하게 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지난 2014년 10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이 포탄을 발포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포탄이 떨어진 경기도 연천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판문점 선언’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교류를 통해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불거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 등을 언급하면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앞으로도 도민 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어렵게 만나 이루어놓은 합의를 무시한 채, 실익도 불분명한 적대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평화를 저해하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편익도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북은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포탄을 발포하였고, 발포된 포탄이 경기도 연천군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한동안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포와 파주, 연천에 이르는 경기도 접경지역 도민들은 지금도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무단 살포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거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더 이상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를 비롯한 주요한 대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조치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지난 11일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법안 추진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이와 같은 노력에 연대하여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강물과 같습니다. 굽이치고 부딪혀도 바다로 향하는 힘찬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번영도 기대할 수 없으며 통일도 불가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까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과 기업까지 교류를 확대하면서 시나브로 통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민 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1,370만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 06. 1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