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0월22일 제17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이종화 의원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미비점 등을 지적했고, 김시갑 의원은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및 문화의거리 시범운영 문제 등을 파고 들었다.

●이종화 의원 시정질문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입주희망 기관 유치를 위해 우리시에서 노력한 내용 및 향후 대처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우리나라 경제도 IMF 이후 최저로 나빠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시의 서민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내년에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시장님 선거 공약사항이 4개분야 21건의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공약사항이 현재 잘 추진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추진 불가 또는 계획변경 등 사업이 미흡한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토양오염 정화사업으로 연장 불가피”

첫째,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입주희망 기관 유치를 위해 우리시에서 노력한 내용 및 향후 대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광역행정타운 입주희망 기관 및 업체를 보면 캠프 카일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캠프 시어즈에 경기도경찰청 제2청사,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의정부보호관찰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출장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2청사,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사, 캠프 에세이욘에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가 입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경찰청 제2청사,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사,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부지 공급 관련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협약서 체결만으로 입주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 우리시에서는 이 협약서 체결 하나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생각 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현재 양주, 포천에서는 벌써부터 이전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실례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유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과를 보면 양주시에게 겨우 1표차로 이기고 유치한 경험이 있듯이 향후 입주 유치에 인근지역 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어떠한 유치 계획과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방부에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양 발생시 당해 부지 내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토양정화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에 한해 반출정화가 가능하나 만약, 오염토양이 심하여 정화사업 소요기간이 늦어질 경우 사업완료 후 토지 매각이 가능하므로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도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서민경제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우리나라 경제도 IMF 이후 최저로 나빠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시의 서민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내년에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넉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142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식당, 택시, 미용실 등 자영업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장의 경제 상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경제현장을 지난 1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은 최근 경기는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경기북부에서는 많은 영세기업이 원자재 및 유가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환율상승으로 키코(KIKO)에 가입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 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보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업 종사자는 작년보다 경기가 더 악화 되어 9월 매출이 전달에 비해 30%나 감소했으며, 택시업 종사자는 이용자 부족으로 운전자가 목표액 달성을 위해 근무시간을 2~3시간 연장운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는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래에 관망세를 보임에 따라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전세, 월세 모두 거래가 많지 않아 불경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용업 종사자들은 작년대비 고객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며, 또 재료가격은 작년대비 15%나 인상되었으나 서비스요금은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래시장은 추석 지출로 씀씀이를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고객 및 매출이 줄어들었고, 슈퍼마켓의 고객수는 전월대비 10%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은 20~30%로 더 큰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서민들이 느끼는 실물경기 체감은 매우 심각할 정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그동안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향후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내년 세수 전망을 올해 세수로 예상되는 6조1천800억원에서 1%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현실화 될 경우 경기도의 내년 세수가 5천여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8년 IMF 시절 경기도는 연초에 걷을 수 있는 세수 전망으로 2조500억을 예상했으나, IMF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거래율 저하, 택지 분양 감소,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등 세수가 급감하여 3천99억원이 감소한 1조7천401억원에 그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시도 내년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09년도 예산도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세수 증대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자동차세가 세입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2008년 7월 기준으로 2005년 6억5천439만3천원, 2006년 10억2천654만8천원, 2007년 17억4천3만2천원으로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주민세, 재산세 등 많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체납액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시에서도 비전임 계약직을 고용하여 체납액을 받아들여 경기도에서 체납액 정리 실적이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금더 노력하여 주시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한,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관용 388대, 자가용 116,841대, 영업용 1,856대로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많게는 1백만원을 웃도는 시 세입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 질문으로 의정부시 120여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4개 권역별 20개 단지를 기준으로 표본조사를 요구한 결과 아파트 전체 차량대수가 8,550여대 중 의정부외 지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520여대로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수치는 부분적 표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한다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타지역 차량을 의정부시로 이전 등록케 한다면 시 세수가 많이 증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시에는 유일하게 용현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관내에 산재한 공장의 이전을 촉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및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단지가 조성되어 그동안 시 세수증대에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입주 업체수가 104개 업체에 1,990여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업체가 입주하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고용과 세수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의 사례는 본 의원의 단편적인 생각이지만 시장께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불가는 주민 경시하는 처사”

셋째, 시장님 선거 공약사항이 4개분야 21건의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공약사항이 현재 잘 추진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추진 불가 또는 계획변경 등 사업이 미흡한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서면자료에 의하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4개분야 21건의 사업으로 이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16건, 계획변경 2건, 지연 1건, 미확정 1건, 추진불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추진불가라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추진하지도 못할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내놓는 것은 주민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다음은 전철 7·8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1일 시의회 의원간담회시 전철 7·8호선 연장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들었으나, 당시 설명회시 회의 자료를 당일 배부하여 설명이 끝나고 바로 수거하여 갔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추진될 때는 의원님들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시의회의 의견도 충실하게 제출할텐데, 당일 자료를 주고 설명 후 자료를 바로 수거하여 가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좋은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의회에 설명했다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7·8호선 연장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대해서 우리시의 노선안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사업의 취지나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의원님들로 하여금 지역 여론도 듣고 좋은 생각도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문원 시장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입주희망기관 유치를 위한 우리시의 노력과 향후 대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도시가치의 재창출을 위하여 우리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지인   금오동 일원의 캠프 카일과 캠프 시어즈를 대상부지로 선정, 지난 2004년 12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광역행정타운내에 행정기관 유치를 위하여  2005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입주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개별적 기관 방문과 수차례의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10개의 입주희망기관 중 경기도경찰청 제2청, 경기도교육청 제2청 및 한국전력 경기북부지사와 부지공급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경기도경찰청 제2청은 토지매입비 일부를 우리시에 예납한 상태로, 협약서를 체결한 기관은 커다란 변동요인이 없는 한 행정타운에 입주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현재, 이전 유치 대상인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의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수차례에 걸쳐 해당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유치를 고려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요청한 등기과 부지 교환 추진도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우리시의 편리한 교통접근성 등 입지 조건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이전부지가 우리시로 결정되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집주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역행정타운부지의 환경오염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방부계획에 의하면 광역행정타운이 입지할 반환공여지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지 않고 기지내에서 정화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환경오염 정화대상인 5개 기지 중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광역행정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부지내에서도 부분적인 오염정화처리와 분할매각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올해 6월10일 국방부로부터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오염정화처리 지연으로 인해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안과 세수감소예상에 따른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민경제 및 중소상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002년부터 구 도심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교체, 주차장 증축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내년에는 재래시장 주변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녹색거리의 간판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구매력과 경쟁력 있는 상업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 할인마트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진 소형슈퍼마켓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녹양동에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영세상인들이 보다 싼 값에 물건을 공급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기중소기업 신용기금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현재, 관리기본계획상의 적정규모의 업체가 입주해 추가 입주가 여의치 않은 용현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수증대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경제가 어렵기는 하나 그동안 아파트가격 상승 등 주변여건 변화로 인해  매년 5퍼센트 이상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280억원의 세수목표액 징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납세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가상계좌 수납 서비스 실시와 텔레뱅킹 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세수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재정규모에 맞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시행과 체납액 징수를 전담한 비전임 계약직원을 통한 고질체납자 차량 및 관외운행차량의 번호판 영치, 차량인도·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동차세 세수증대를 위해 타 지역 차량을 우리시로 이전 등록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자동차세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능한한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인 우리시로 이전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장으로서 입후보할 당시 본인은 민선3기 추진사업의 마무리와 우리시 발전을 위한 우선해결과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도로·교통, 지역경제, 복지 등 4개분야에 걸쳐 21개 사업추진을 공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공약사항중 2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첫째는 추동근린공원 개발사업 중 공원관리사무소와 벽천 조성사업보다는 시민편익을 고려하여 휴양의 숲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2009년 이후 조성하기로 한 사항이며, 두 번째는 직동공원 개발사업 중 상우고등학교 뒤편의 직동휴양공원 조성사업을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2010년 이후 추진하기로 변경한 것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공약사항 1건은 민락도서관 건립으로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그 추진시기를 2010년 이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2004년 6월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의정부 영어마을 입지 타당성 및 기본구상’에 대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송산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약 10만㎡ 규모의 ‘의정부 영어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경기도와 협의해 왔으나, 경기도에서는 민선4기 도지사 취임 후 기존 영어마을의 적자운영이 심각하다고 자체 판단하여 영어마을 추가 조성을 중지하였으며 파주시를 제외한 안산시, 양평군의 영어마을도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한 상태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영어마을을 건립할 경우 시 재정 여건상 막대한 소요사업비 조달 및 운영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유보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으로 영어학습 지원을 위해 학교내 상시 영어체험시설 설치를 위해 2007년부터 올해까지 15개교에 14억원을, 원어민보조교사 운영비 지원과 파주영어마을 체험사업에 6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 7· 8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 7·8호선 연장 연구 용역은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시 및 경기북부지역이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철도연장의 최적 노선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검토를 위한 것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7월 의원간담회는 전철 8호선의 연장보다는 7호선의 연장이 우리시에 보다 유리하며, 7호선 연장시 최적 노선안과 사전에 개최한 주민설명회 내용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향후에도 주요사업 추진시 의원님들에게 사업의 취지나 추진계획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오니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철 연장시 최적의 대안노선(안)은 7호선 장암역을 출발하여 장암지구, 만가대, 민락2지구, 양주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향후 중앙정부에서 전철 연장이 검토되면, 건설비 및 운영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철도로 지정되도록 양주시, 포천시 등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 연대를 강화하고,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철도연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보충질문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광역행정타운내 행정기관 유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해당기관 관계자를 만나 설명과 협의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한 결과물은 무엇인지?

협약서를 체결한 기관은 커다란 변동이 없는 한 행정타운에 입주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협약서란 상호 간에 맺은 협정으로 상대방이 협정을 위반하였을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어 협약사항이 무효화된다면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일부 경쟁시의 경우 부지를 무상 또는 싼값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가능한 것인지와 우리시의 경우 행정타운 부지 제공가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과연 타 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장설명회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이 서울시 도봉구 창동병원 자리에 신축하고 있어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거리상으로 의정부시가 아닌 인근시로 가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다음은, 우리시의 환경오염 정화대상인 5개 기지 중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광역행정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분할 매각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와 협의하였다고 하셨는데, 행정기관이 입주할 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분할로 하여 과연 행정기관이 입주할 여건이 될 수 있는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매년 세수에 비하여 지출은 늘어나고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도 해마다 하향곡선을 그리는 현 실정에 세수증대를 위해 본 의원이 실례를 든 방안으로 자동차세를 늘리기 위해 우리시에서 생활권을 두면서 실제로 타 지역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주민을 우리시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인데, 답변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징수 규정을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너무 단순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답변하신 것에 대하여 실망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홍보 방법 외 좀더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신지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