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0월22일 제17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이종화 의원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미비점 등을 지적했고, 김시갑 의원은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및 문화의거리 시범운영 문제 등을 파고 들었다.

●김시갑 의원 시정질문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중앙로를 시민의 여가공간과 젊음이 넘치는 전국 제일의 명품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및 ‘중앙로 문화의거리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상 몇가지 의문사항과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43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에서 문화행사만 전념하는 이유가 뭔가”

첫째, 중앙로는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유입인구 증가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또한, 집행부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수립한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도로·교통계획에서도 ‘통행방식 변경을 통한 소통증진 방안 모색’으로 ‘일방통행로’ 지정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에만 전념을 하고, 그동안 수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추진해 온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시 현안사업 중 하나인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에도 2004년 8월 경기도로부터 민자역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사업지 동측 오지교차로 일방통행체계 시행’ 방안으로 ‘중앙로-태평로-퇴계로’를 일방통행으로 개선하여 차량소통 증진을 도모토록 평가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2006년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시민광장 조성과 문화행사에만 전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7년 교통기획과에서 1억 1,900만원을 들인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중장기 개선방향으로 ‘주차공급 계획, 중앙로 주변 이면도로 연계체계, 커뮤니티 테마거리 조성’을 제시하였는데, 굳이 도로과에서 금년도에 2억 6,900만원을 들여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 용역’을 별도로 실시하는 이유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예를 들어 질의했던 2004년도 ‘민자역사 교통영향평가서’ 상 ‘일방통행체계 시행과 관련된 해당구간 노면마킹, 표지판 및 용역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시민의 혈세인 3억 8,800만원을 들여 우리시에서 직접 용역을 시행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문화거리’ 운영 설문결과에 의하면, ‘행사종목과 운영방법’은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7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좋았던 행사’로는 ‘시민참여 행사’가 57%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의 행사가 가수공연, 청소년·대학동아리 공연, 콘서트, 댄스 등이 주를 이룬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행사 예산을 예술의전당이 불법적으로 집행”

넷째,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중앙로 문화의거리 행사’가 3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의정부예술의전당에 지원이 불가한데, 어떤 근거로 법인인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예산 및 행사를 주도적으로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앙로는 앞서 질문한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주차장 확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급선무이고, 특히 중앙로변 상가연합회에서도 문화광장이던, 일방통행이던 무엇보다도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여건조성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로 구간의 주변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이면도로의 주차장화로 도로기능 저하, 소방차 등 긴급차량 소통곤란, 주민간의 불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로 주변 이면도로 개선과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보는 구 시설관리공단부지에 단순하게 지면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약 33면정도 밖에 안되므로,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빌딩을 건립하고 또한, 담배인삼공사 부지도 매입하여 주차장 빌딩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중앙로와 인접한 이면도로와 제일시장 상가에 인접한 이면도로의 위계정립과 이에 따른 이면도로내 통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주차장 및 이면도로 통행체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로과에서 6억원의 사업비로 시청과 예술의전당 사이에 ‘테마가 살아있는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술의전당 및 청소년회관 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예술·문화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예술의전당, 청소년회관, 정보도서관 거리에 ‘문화의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나아가 예술의전당 건너편에 위치한 직동공원과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꼭 예술·문화의 인프라도 전무한 중앙로에 하셔야만 하는지요?

여섯째, 아직 ‘문화의거리 시범운영’에 대한 해당 상가 주민들과 의정부시민의 정확한 의견 취합, 설문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의견검토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추진에는 투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업시행에 따른 개선효과가 높거나, 우리시의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민원요청이 많은 사업 등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호원동의 경우 호원2동 주민센터에서 호원중학교까지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지 의구심이 들며, 또한 이 많은 예산을 주민복지, 노인복지, 소외계층 등에 우선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100억원이라는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조성사업비 100억원 의구심 든다”

일곱째, 본 의원은 ‘문화의거리 시범사업’이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문화의거리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을 토대로 사업의 추진시기와 방향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앞으로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및 ‘문화의거리’ 운영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시장 답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개선 연구용역’과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및 주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방안인 일방통행체계와 사거리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오거리 교통체계의 개선을 꾸준히 연구 검토하여 왔으며 2002년 우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중앙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으로 일방통행로 지정 외에도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하여 걷고 싶은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의정부역 주변 교차로 및 지하차도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중앙로를 일방통행체계로 할 경우차량이용자의 우회거리가 늘어나는 불편과 좌·우측 어느 한쪽 상가의 매출 감소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하는 사거리체계가 일방통행체계보다 역전교차로와 파발교차로에서의 차량대기시간이 짧아 교통소통효과에 있어서 더 우수한 대안으로 분석되어,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확보에 있어 중앙로를 폐쇄하여 사거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민자역사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자료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변경에 따라 교통개선방안도 변경 제시되어 왔는데 현재,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교통혼잡 개선방안으로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과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용역’을 별도로 실시한 이유 및 차이점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도심 주요도로인 중앙로, 태평로 및 퇴계로와 의정부역 교차로 및 파발교차로의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실시한 용역이며,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용역은 선행용역결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시 중앙로 주변의 교통체계를 개선함은 물론, 폐쇄되는 중앙로를 경기북부지역의 모든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품테마거리로 조성하여 중앙로 유입인구를 늘려 주변상가 및 재래시장 등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설계에 한정된 용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문화의거리 행사는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중앙로 유입인구의 증대로 주변상가의 이용률을 높이고, 향후 중앙로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홍보 및 시민이해를 위한 단계적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은 중앙로 주변 교통개선방안으로 이전부터 연구 검토되어 온 것으로, 문화행사만의 목적으로 중앙로를 폐쇄한 것이 아니라 중앙로 주변 오거리의 사거리 체계로의 교통체계개선과 중앙로 및 주변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문화행사 운영과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상 민간사업자가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용역비용 등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나,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개선 연구용역과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용역은 민자역사 건립과는 무관한 우리시 중심인 중앙로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여가·문화공간 조성 및 유입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시에서 직접 용역을 시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하신 ‘문화의거리 운영프로그램 및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집행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거리 시범운영 프로그램은 체험부스운영, 다양한 음악콘서트, 청소년 동아리팀의 거리공연 등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상가의 위치나 업종에 따라 상인들의 의견이 다르고 시민·단체 참여 프로그램만으로는 다양한 행사진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체험부스운영 등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형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과 상가가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거리 행사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로 문화의거리 행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목의 성격상, 예술의전당에 위탁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되지는 않으나, 의정부문화원이 하반기에 문화가산책, 회룡문화제 등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이기에 우리시 문화예술사업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예술의전당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문화의거리 행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의정부 중앙로 문화의거리 조성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되게 나머지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중앙로 주변 주차장 및 이면도로 통행체계 개선대책’과 ‘문화테마거리 조성지역으로 예술의전당, 정보도서관 거리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개선 연구용역시 중앙로 및 주변지역 상가대표들의 의견을    개선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도    주변 주차시설 현황 및 수요조사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문제, 긴급차량 진출입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과업지시 내용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제일시장 주변의 노점상 정비 등 도로정비사업과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등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면도로의 소통 및 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 시설관리공단부지에 대한 입체화 주차장 건립 등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로보다는 예술의전당, 청소년회관, 정보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거리를 문화 테마거리로 조성하자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들 시설들이 주로 실내공간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이용하는 기능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우리시민과 인근 도시주민들의 많은 왕래를 유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는 위치 및 접근성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예술의전당 앞 거리는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테마가 살아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특화해 나가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접근성이 용이한 중앙로는 원래 목적인 주변상가 및 인근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근 캠프 폴링워터 부지의 도심공원과 중심상권을 연계하는 문화·예술·관광의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들과 상인·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품거리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질문하신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의 내역 및 추진계획과 문화의거리 운영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로와 재래시장 등 주변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우리시를 대표하는 특화거리로 그리고 시민이 즐겨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3월초에 완료하고 내년 말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사업비 내역은 현재 용역 중이어서 산출이 어려우나 공연장, 분수대 등의 조형시설과 경관조명시설, 시민편의시설 및 도로관리유지를 위한 부속시설 등을 설치할 구상이며,  용역기간중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로 문화의거리 운영’은 내년 5월 시민광장 조성사업 착공 이전까지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로 우리시의 명품 문화의거리로서의 분위기 조성과 향후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 시행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광장 조성사업 이후에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민·관·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주관단체를 구성, 문화의거리 여건에 걸맞는 문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

“시장 지시로 중앙로를 ‘차없는거리’로 만들려는 것”
“예술의전당 예산 불법사용 한심하기 그지 없는 일”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내용과 본 의원 생각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론부터 내놓고, 거기에 억지로 논리를 맞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2002년 우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중앙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으로 일방통행로 지정 외에도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하여 걷고 싶은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반영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에는 우선투자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T.S.M사업을 통한 병목지점 해소, 의정부시의 주요간선도로 중 5지 교차로는 차량정체의 원인이 되는 바, 가로망 정비사업을 통하여 교차로 정비, 버스노선 전면 재검토, 일방통행, 지구교통개선사업’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한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하여 걷고 싶은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용역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는데, 시장께서는 용역 결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2007년도에 실시한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연구 용역’ 결과와 관련해서입니다. 그 전에는 중앙로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각종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실시한 본 용역에서는 ‘차없는거리’도 아닌 ‘문화테마의거리’가 일방통행로보다 더 좋은 소통상태로 가장 좋은 대안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투자우선순위에서는 중앙로 개선으로 ‘문화테마의거리, 일방통행로 조성, 대중교통전용물 조성’을 묶어서 1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중앙로에 경제, 교통 등 여건이 확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2006년까지는 ‘일방통행로’가 최우선 대안이라고 각종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2007년 이 용역부터 ‘문화테마거리’가 최우선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께서 2006년도 말부터 각종 지시를 통해서 중앙로를 ‘차없는거리’로 만들고자 한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앙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했을 경우와 ‘차없는거리’로 했을 경우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용역’과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선행 용역, 즉,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연구 용역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2억6,900만원을 들여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 용역에서는 투자우선순위 1순위에 ‘일방통행로 조성, 대중교통전용물 조성 등’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만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까?

또한, 시장께서는 ‘교통영향평가상 민간사업자가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용역비용 등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연구 용역과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용역은 민자역사 건립과는 무관하여 직접 용역을 시행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의정부민자역사’를 건립하면 중앙로, 태평로, 퇴계로 등에 교통영향이 미칠 것은 당연한 사항이므로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개선효과에서도 ‘사업지 동측 오지교차로 일방통행체계를 시행하면서 해당 구간 노면마킹, 표지판 및 용역비는 사업자가 부담’토록되어 있어 예산도 절감되는데, 굳이 시장께서 위의 2가지 용역을 수억원을 들여 시에서 직접 용역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민자사업자측에서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용역비와 공사비를 시에서 집행하겠다고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야 선뜻 나서서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에서 검토중인 중앙로 ‘차없는거리’를 그대로 반영해서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넷째, 중앙로 ‘문화의거리’ 행사 3억100만원의 예산 집행과 관련입니다. 시장께서도 ‘예술의전당에 위탁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왔고, 노하우를 갖고 있어 위탁운영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 규칙, 규정, 지시 등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나 앞으로는 부합되게, 나머지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예술의전당’은 명백히 공공기관으로서 ‘민간행사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불법 사용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서도 인정하셨듯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이며,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 등을 하여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끝으로, 시장께서는 ‘예술의전당, 청소년회관, 정보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거리는 주로 실내공간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이용하는 기능은 잘 갖춰져 있으나,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많은 왕래를 유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중앙로는 제일시장과 연계하여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과 주차장 확보로 유입인구 증가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예술의전당 앞 거리는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내공간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에 문화, 예술 무대, 시민광장 등을 조성해 놓으면 실내와 실외가 같이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도시주민들의 많은 왕래를 유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로에 투자하는 예산보다 적게 투자하여도 문화·예술의 거리로 손색이 유명해 질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의 대학로가 인근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문화·예술의 거리가 되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대학로는 주변에 대학, 공연장 등이 많아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충분했고,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문화·예술인의 주도로 많은 예술공연을 하다보니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게 되었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철저한 계획과 준비없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이 사업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의정부의 발전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객관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시어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상기 질문한 다섯 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