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값은 지금 시민들이 고스란히 치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파산한 경전철 운영사의 부채를 떠안았고, 그 금액은 1,830억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시의 예산으로,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이 책임을 왜 시민이 져야 합니까?”

이 사업을 설계하고 결정한 주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 구조를 최종 결재하고 승인한 이는 당시 의정부시장이었고,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 수요예측 자료를 제공한 기관은 공공투자관리센터였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었으며, 파산 시 잔존가치를 의정부시가 인수한다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파산을 선택하더라도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협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정부시는 파산한 운영사의 자산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인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일부 인사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직과 사회에서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잘못된 사업 구조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 있는 이들은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재 출연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의정부시는 지금이라도 시민 대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1,83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 그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당시 협약을 주도하거나 묵인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의정부경전철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의정부시와 시민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상 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한번도 공개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던 수요예측, 재정추계, 민간협약 체결 과정의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민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 피해가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용인경전철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정책결정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시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구도 결정적인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문제를 미루고 눈치만 보았습니다. 이제는 시효까지 염두에 둘 상황이 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과거를 들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UBC 등 앞으로 더 많은 개발사업이 시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같은 고통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자. 그들이 만든 빚은 그들이 갚게 하자. 의정부시는 시민 대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