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2억 늘 때 보조사업 시비 부담 184억 증가…구조적 재정부담 확대

김동근 전 시장 시절부터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의정부시가 현재의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원기 시장은 8월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처한 재정 상황과 그 원인,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설명한 뒤 “지금의 재정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공식 선언했다.

의정부형 재정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긴축 재정이 아니라 재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지출 구조를 바꾼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은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한다.

둘째,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운다.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세·세외수입을 확충해 의정부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린다.

셋째,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한다. 의정부의 실제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이 과정은 행정 내부에서만 결정하지 않고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통해 함께 검토한다는 것이다.

#자체 세입 한계·지출 부담 증가…재정 구조 개편 더 미룰 수 없어

시가 재정혁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자체 수입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2010년 5천538억원이었던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2026년 현재 1조7천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천700억원에서 3천100억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취약한 세입 기반에는 의정부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형성에 제약을 받아왔고, 그 결과 1인당 지방세는 51만5천원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최하위다. 

복지·교통 등을 중심으로 국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함께 늘었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6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전국에서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이는 시가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보조사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결과가 아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복지·교통 등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실제 2025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2억원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원 늘었다. 자체 세입 증가보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시비가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자체 세입을 보완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의정부의 실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인구에 비해 면적은 작지만 실제 행정 수요가 큰 수도권 도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의정부시민 1인당 지방교부세는 약 35만원 수준인 반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비수도권 도시들은 1인당 100만원을 넘는다.

이처럼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 보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규모도 크게 줄었다. 2022년 3천894억원에서 2023년 2천929억원으로 한 해 사이 965억원 감소하면서 재정 부담을 더욱 키웠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도 활용됐다. 현재 의정부시의 지방채는 약 1천100억원이며,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에서 빌려 아직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도 482억원에 달한다. 비상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불과 10억원 남아 있다.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이 당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혁신 역시 특정 개인이나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GTX-C 건설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법정·의무경비와 인건비·시설유지비 등 고정적 지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족액은 2027년 557억원, 2028년 1천325억원, 2029년 1천95억원, 2030년 1천104억원으로 전망된다. 4년간 부족한 재원은 총 4천81억원에 달한다.

별도의 재정 구조 개선이 없다면 그만큼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정된 대규모 사업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지출만으로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재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민참여 재정혁신TF 가동…지출 구조부터 자체 세입까지 전면 점검

시는 재정 구조 개편의 첫걸음으로 지난 8월10일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출범했다. TF는 청년·복지·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지방재정·지방세·예산회계 분야 전문가, 여야 시의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이 스스로 추진해 온 사업을 행정의 시각으로만 평가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민의 눈과 전문가의 기준, 의회의 책임 있는 시각을 함께 반영한다는 취지다. 

TF는 재정혁신 선언을 실질적 변화로 구현하는 첫 번째 실행기구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의 세입·세출 구조를 진단하고 사회복지·보건,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 주요 지출 분야를 점검한다.

계속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유사·중복사업은 없는지,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없는지,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산하기관 운영도 함께 점검한다.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적정한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다만 모든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는 않는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 안전망,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지킨다는 원칙이다.

시는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통해 2027년 본예산부터 재정혁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 정상화 계획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지출 구조 개편과 함께 자체 세입 기반도 키운다. 지방세·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업투자 유치에 더욱 힘쓰는 한편, 반환공여구역을 단순한 개발사업 대상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경기도에 재원 분담·교부세 개선 및 반환공여지 지원 요청
 
시는 자체적인 재정혁신과 함께 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우선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지방정부의 실제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의 실제 행정 수요와 도시의 특수성을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정부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도시의 핵심 공간을 제공해 온 만큼, 반환공여지가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기반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와 정부·경기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과 지원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처럼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는 유사한 재정 여건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과 힘을 모아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재정 구조 개편 통해 민생경제·교통에 집중…시민 체감 변화로 연결
 
재정혁신의 목적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지출 구조를 바로잡고 자체 세입 기반을 키워 한정된 재원을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다.

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참여 재정혁신TF뿐 아니라 민생경제TF와 교통혁신TF도 함께 가동했다. 재정혁신TF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TF와 교통혁신TF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교통 분야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3개 TF를 연계해 재정혁신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원기 시장은 “이번 재정혁신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꾸는 등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써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