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성교 의원이 “국·도비 확보 과정과 시비 부담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의정부시에 당부했다.

정 의원은 9월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지역화폐 확대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삭감과 복원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역화폐의 실질적 경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 있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매출 증대나 역외 소비 감소 등을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이번 제3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기존 국·도비 지원을 통한 지역화폐 사업은 유지하고 발행 확대를 위한 추가 시비 8억1,900만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예결위 심사를 하루 앞둔 8월28일 집행부는 경기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추가 내시가 결정됐음을 의회에 알렸다”며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새롭게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번 추가 지원과 관련해 우리 시는 언제부터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경기도에 대한 신청이나 협의는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는 지역화폐 추가 지원 가능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을 단순히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한지 판단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어야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하 전문]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에 대하여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암 및 신곡1·2, 자금동에 지역구를 둔 정성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조정과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시는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살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은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재정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수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의 재정혁신 방향에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지역화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시비 투입이 지금 꼭 필요한지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역화폐의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임위원들의 자료 요청이 있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매출 증대나 역외 소비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존 균특회계 등 국·도비 지원을 통한 지역화폐 사업은 유지하고 발행 확대를 위한 추가 시비 8억 19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집행부는 경기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추가 내시가 결정되었음을 의회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새롭게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 지원과 관련해 우리 시는 언제부터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경기도에 대한 신청이나 협의는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최종 내시가 회기 중 확정되었을 수 있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임위가 예산을 심사하기 이전에 집행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보를 의회와 얼마나 충실하게 공유했는가​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역시 지역화폐 추가 지원 가능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을 단순히 승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한지 판단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어야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집행부가 재정혁신을 선언한 지금 이러한 소통은 더욱 중요합니다. 재정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 것인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지역화폐 예산 조정 역시 지역화폐 사업 자체를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고려해 추가적인 자체 시비 투입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고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 과정과 시비 부담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