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동주택 지원하라…두드림뮤직센터 위탁 재계약은 문제…공방 실패”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0~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문영, 간사 김승호)를 운영하고, 동두천시의 행정사무 운영실태 파악 및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⑧

◆도시재생과
1.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인데, 구성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과 역할에 대해 설명 바람.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재산과도 연관되므로 지역별로 주민을 잘 설득하고 이끌 수 있는 덕망과 영향력을 갖춘 분들이 참여하도록 홍보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바람.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젊은층 및 전문가 참여를 유도 바람.(김승호 의원) 

2.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이 2건인데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 바람. 삼익빌라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연도가 2013년인데 방치됨. 동보초등학교 앞 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가 2017년 완료되었지만 시비도 전혀 확보되지 않음. 도시계획은 우리시 발전에 기본이 되는 만큼 향후 도시계획도로 선정시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기 바라며, 추진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 바람.(정계숙 의원)

3. 광암동 조산교 건너편 도로 개설 관련, 보상 문제로 한 집이 도로 절반을 점유하고 협의에 불응하고 있음. 대상자 최후통첩을 통해 협의 불응시 대집행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바람.(박인범 의원)

4.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 지연 이유를 설명 바람. 자료상 업무추진 실적과 실제 추진사항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 소하천 복개 문제로 늦어진 점은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임. 향후 도시계획도로는 먼저 현장을 확인하여 주변 여건과 상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추진 바람.(정계숙 의원)

5. 동원연탄 공장이 2007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당시 저탄장 1천900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는지? 2007년 ‘ㄴ’자로 방진벽을 쌓았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함.(정계숙 의원)

6.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홍보가 미흡함. 전략계획 승인 이후 활성화 계획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바라며, 우리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게 노력 바람.(정문영 의원)

◆건축과
1. 관내 많은 공동주택이 낡고 노후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담장, 하수구, 맨홀, 포장 등 보수·정비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조금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했음. 내년 예산 편성시 도비를 더 확보하고 시비를 증액하여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예산이 조금이나마 인상된 것은 다행임. 관내 가장 오래된 공동주택 중 하나인 생연2동 보민주택 등에는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여 보수·정비를 위한 자부담 능력과 자체 추진동력이 미약함. 대안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2. 롯데시네마 등 3년 이상 공사가 중지된 건축물들을 방치하고 있음. 도시미관을 해치고 건물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우려가 큼. 허가취소 등 강력한 압박조치로 해결 바람.(정계숙 의원)

3. 상패동 동우주택 바로 옆, 천성빌라 맞은편 공가는 산에서 내려온 낙엽과 나무들로 화재 위험이 큼. 공가 철거시 주변 정리도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4. 동원연탄 공장에 대해 인공위성 지도 및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현황과 건축물대장에 차이가 있음.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2007년 이후에는 그 어떤 건축행위도 불가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들은 모두 무허가 불법 건축물임. 불법 건축물 현황 및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 바람.(정계숙 의원)

5. 관내 50년 이상 된 빈집을 파악하여 동두천 유물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역사가 오래된 건축물을 박물관 등으로 단장하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남겨줄 방안을 마련 바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보다 중소마트와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 바람.(정문영 의원)

◆전략사업과
1.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이 지지부진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기반환이 어렵다면 동두천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받아내야 함. 관련 회의 참석 등 수동적이 아니라 시민궐기대회 등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등 방안을 마련 바람.(박인범 의원)

2.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5060 두드림 청춘로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많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평남면옥 뒤 공가 3채 정도를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 바람. 제일상가상인회와 협의하여 중기청 주차장 조성사업에 공모 바람. 동광극장~황주불고기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보산동 디자인아트빌리지와 연결하여 진미옥 골목 인근을 동두천 테마거리로 조성 바람. 타 시·군 벤치마킹과 주민 협의, 청년 아이템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성공시키기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5060 거리 가로수를 소나무로 한다는데, 소나무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도록 간격과 수량, 형태 등을 고민 바람. 과거 동두천에서 가장 번화했던 거리였던 만큼 병원도 있고 맛집도 많은 이 구간을 멋지게 조성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5060 거리 추진현황을 보면 하수도 교체와 도로 포장, 시설물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에 불과할 뿐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볼만한 요소가 없음. 이런 큰 규모 사업은 공청회 등으로 상인들과 대화하고 적절한 아이템 개발이 선행되는 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함.(정계숙 의원)

3. 두드림커뮤니티센터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공방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야간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8개동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공연 용도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인력들의 근무상황(근무일, 근무시간, 급여내역, 근태확인 방법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 바람. 확인한 바로는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 근로계약서와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등 제반 자료들을 제출 바람. 3층 녹음실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지만 이 인력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의문임. 별도로 엔지니어 비용이 또 든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음.(정계숙 의원)

(보충) 두드림뮤직센터 운영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유명 뮤지션이 응모했는데, 그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인물이 선정된 것이 의아함. 타 시·군 유사시설 운영실적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의문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2회 연속 재계약한 것도 문제임.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투자 대비 성과는 미미함.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바람.(김운호 의원)

4. 캠프 보산 먹거리 청년 창업지원 대상이 선정돼 세계푸드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존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과 청년 창업 점포가 성공하려면 푸드트레일러를 조속히 보산동 철도 하부공간에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저렴하고 맛 좋은 음식들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야 함.(박인범 의원)

(보충) 공방 조성사업 때에도 논란이 된 푸드트레일러는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많은 예산이 드는 푸드트레일러가 실패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함. 과거 실패한 큰시장 활성화 사업 때 마련했던 매대들이 보산동에 쌓여 방치된 상태임. 이 매대들을 우선 활용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때 가서 푸드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임. 공방 조성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였듯 이 사업도 성공 여부가 미지수이니 사업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기존 매대들을 활용 바람.(정계숙 의원)

5.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따른 국비 확보를 보면, 1차 때는 5천억원 넘게 받았는데 2차 때는 658억원에 그침. 예산 신청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시기가 임박해서 조급하게 신청한 결과로 보임. 부서장과 직원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6. 미군재배치범대위가 시에서 지원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음. 범대위를 구성하고도 잘 활용하지 못한 면이 있음. 미군 재배치 문제와 제생병원 개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대위와 협력 바람.(김승호 의원)

7. 캠프 님블 개발 추진현황을 설명 바람. 군 관사는 독신자 숙소에 불과하여 지역경제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됨. 군 관사 건립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짐볼스 훈련장은 반환된지 15년이나 지나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 바람. 국방부 토지의 경우 공원으로 매입한 경우 국비 80%가 지원되는데 민자 유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해야 함. 연구용역 발주와 자체 계획 수립 등 철저히 준비 바람.(정계숙 의원)

8. 작년 한 해 대형마트에서 총 21회에 걸쳐 500만원 가량을 사용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과 중소마트를 적극 이용 바람. 또 캠프 케이시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13회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근무시간 중 미군부대 골프장을 빈번하게 출입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캠프 케이시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일자별 영수증, 참석자 명단, 연락처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 바람.(정문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