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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호 의원, 의정활동 첫 작품 거짓 주장 논란 |
| 동두천시민회관에 휠체어 리프트 있는데 “없어서 단상 못 올라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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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총 6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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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는 |
조회10 | 추천 4 |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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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항목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즉, 공연장·집회장·강당의 무대에 단차가 있으면 무대 접근 수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장애인이 무대·단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도 과거 정비과제에서 “공연장, 강당 등에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가 없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무대 접근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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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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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민 |
쟁점은 |
11 |
5/0 |
07-06 17:45 |
| 현장 확인 |
법에서는 |
10 |
4/0 |
07-06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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