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된 후 벌써 7개월이 지났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지난 제4차 재정계산 때 보다 연금지출이 연금수입보다 많아지는 수지 적자 시점은 1년(2042년→204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2057년→2055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를 반영한 결과이지만 대다수 언론은 기금 소진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국민들은 연금제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장기재정 상황을 5년마다 점검하는 국민연금의 ‘건강검진’이다.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의 중추인 국민연금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을 고민해야 할 때다. 

연금제도는 세대간, 계층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개선은 쉽지 않다. 우리보다 먼저 연금개혁을 이뤄낸 영국은 10년(2002∼2011년)간, 일본은 4년(2010∼2013년)간 국민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수급연령 상향 등 연금개혁을 달성한 반면,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년연장 등 연금제도를 개혁한 프랑스는 여전히 야당과 노조 등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파업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재정계산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재정안정 대책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지기 때문이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공단에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연금 바로알기’를 추진하고 있다. 희망하는 회사나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공단에서 찾아가 설명회도 진행한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나 의정부지사(031-828-3647)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