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3월18일 의정부시의 UBC(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정부시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음에도 의정부시가 UBC 사업 용역비 8억원이 포함된 2025년 1차 추경예산안을 제335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바꾼 꼼수 상정”이라고 주장하며 “의회의 결정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시의원들은 UBC 사업 용역비 8억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동근 시장 임기 내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집행되거나 삭감된 지역화폐, 취약계층 먹거리 예산, 청년기본소득, 경로당 난방비, 장애인 관련 예산, 아동센터 지원 예산, 학교급식 예산 등 민생 서민예산을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정부역 앞 평화공원은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미군기지 반환을 수십년 동안 외치며 의정부 시민사회가 투쟁한 결과로 반환받은 땅”이라며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뜻을 왜곡시키지 말고 더는 예산 낭비와 민간투자 개발사업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성명서 전문

시민들 노력으로 반환된 미군기지, 누구 맘대로 1조 수천억 부동산투기 개발?

의정부시는 기존 UBC(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 및 혁신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2025년도 1차 추경안에 다시 편성해 상정하였다.

이에 의정부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정부시의 UBC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이번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 사업용역비 8억을 전액 삭감해 줄 것을 시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의정부시는 미군기지 확장반대,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애써온 시민들의 투쟁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라!

전임 시장은 의정부시민들이 노력해서 반환받은 미군기지(라과디아)를 24억원을 들여 체육공원으로 만들어놓고 1년도 안 돼 허물고 민자 개발로 아파트를 짓더니, 현 시장은 500억원을 들여 평화공원으로 조성한 곳을 다 허물고 1조 수천억을 들여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

의정부역 앞 평화공원은 반세기 만에 의정부시민들이 돌려받은 땅이다. 수십년 동안 미군기지 확장반대, 미군기지 반환을 외쳐온 의정부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된 투쟁과 노력으로 반환받아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평화공원으로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시민들의 땀으로 반환받은 미군기지를 이제는 의정부시가 예산 낭비 수단, 민간투자개발사업 이용부지로 더는 활용하지 말라!

2. 의정부시는 용역비 8억 편성할 예산 있으면 당장 민생예산부터 편성하라!

전임 시장은 의정부역전 근린공원에 6억짜리 초호화 발광 화장실을 짓고 예산을 낭비하더니 현 시장은 8억짜리 용역비로 또 근린공원을 개발하고 예산을 낭비할 셈인가?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은 임기 내내 예산 부족을 토로하며 의정부의 각종 민생예산, 서민예산을 지속해서 미집행하고 삭감해왔다. 지역화폐, 취약계층 먹거리 예산, 청년기본소득, 경로당난방비, 장애인 관련 예산, 아동센터 지원 예산, 학교급식 예산 등 서민들에게 밀접한 소규모의 복지예산들을 계속 삭감하면서 1조 수천억원짜리 사업비와 용역비 8억은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건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요즈음 의정부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미래도 불확실한 민간투자 사업에 1조 수천억원을 올인하겠다는 것이 의정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할 예산 씀씀이인가?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을 뿐이다.

3. 의정부시는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이미 두 차례 의정부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또다시 이름만 바꿔 상정하는 꼼수는 대체 무엇인가? 이미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사업추진 방식뿐만이 아니라 장기간 경기침체로 투자자들의 수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의정부시에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역전공원을 민간자본 투자로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지난해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런데도 이런 UBC 사업용역비를 이름만 바꿔 세 번째로 올린 것은 시민의 결정인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정부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제 의정부시장은 고만 좀 하기 바란다.

2025년 3월18일
경기북부시민자치연구소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
경기북부노동공제회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의정부시대표자회의
박신웅, 구완회, 최경호, 김명철, 장수봉, 정진아, 김미경, 김동윤,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