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25년 7월부터 '돌봄통합'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제공하려는 시도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르신 돌봄은 보건·복지·의료 등 여러 제도가 나뉘어 있어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들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자체 예산과 기관별 역할 한계로 인해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은 바로 이러한 블편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공평한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저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으로서 이번 제도가 우리 의정부시의 복지 브랜드인 '모두의 돌봄'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돌봄'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보편적 돌봄을 지향하고 있어 앞으로 통합지원체계 속에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가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된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관리 ▲품질 및 데이터 기반 관리 등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이는 제도의 안착과 신뢰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지역 간 격차 해소, 안정적 재원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분절적인 복지서비스가 촘촘히 연결되도록 정부·지자체·건보공단, 지역단체가 긴밀히 협력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돌봄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우리 노인지회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건강보험 공단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은 단순히 제도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노후의 길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변화가 진정한 '모두의 돌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모든 노인들이 더 안전하고 더 존엄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