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15일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양주시교육발전연대가 공동 주최한 '경기북부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지원체계 구축 입법정책토론회'에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 특히 양주시에서 심화되고 있는 통학격차와 학습권 제한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통학지원 체계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토론회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정덕영 양주시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장, 강정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한미령 양주시교육발전연대 위원장이 환영사를 맡았다. 

또한 양주시청과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부서 공무원과 전문가, 학부모, 시민분들이 다수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화 신한대학교 교수는 '통학격차 해소, 교육격차를 넘는 첫걸음'을 주제로 현황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중 204개교가 통학거리 1.5km를 초과함에도 이 중 57.8%만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농촌형 학생의 통학버스 의존도는 44.4%에 달하며, 농촌 지역 학부모의 83.6%가 스쿨버스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했음을 발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양주시교육발전연대가 학부모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교통환경 만족도에서 동부권(3.41점)과 서부권(2.80점)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부권 학부모의 51.9%는 '통학버스 확대'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 대안들이 공유됐다.

나민형 학생(남문중)은 옥정에서 학교까지 매일 왕복 2시간이 넘는 통학버스 이용 실태를 증언하며 교통여건 개선을 호소했다.

조남희·박신영 학부모는 열악한 통학여건으로 인해 학생들의 특색 교육과정 선택권과 고등학교 진학 선택권이 크게 제한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성숙 원장(범양어린이집)·류성현 교장(가납초)은 영유아기 교육·돌봄 격차와 동·서부권 간 교통망 불균형에 따른 돌봄 인프라 접근성 양극화 문제를 각각 제기했다.

정유진 양주시 미래교육과장·이상무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기관별 통학지원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이상무 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형 안심에듀버스' 사업을 소개해 경기북부 155개교 257대(168억 원), 양주 관내 23개교 38대(37억 원)의 통학차량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파주·의정부·포천 등에서 운영 중인 한정면허 순환버스 모델의 양주시 확대 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정석원 의원은 “토론회에서 확인된 통학 실태와 현장의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북부 통학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겠다”라며,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양주시,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석원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권 보장은 단순한 이동 편의 제공을 넘어 교육 평등권을 실현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오늘 모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 대안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정책 결실로 이어지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