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최근 5년간 누적부담금 약 120억원으로 1위
박지혜 의원, “부담금으로 의무 대신해선 안돼‥반복 미달기관 집중관리 필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수년째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 ▲2022년 3.4% ▲2023년 3.90% ▲2024년 4.05% ▲2025년 4.17%로, 2021년 대비 0.39%p 상승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총 120억 5,9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65억 9,900만 원 ▲전남대학교병원 44억 2,500만 원 순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6억 9,400만 원 ▲2022년 28억 300만 원 ▲2023년 23억 6,400만 원 ▲2024년 20억 5,400만 원 ▲2025년 21억 4,400만 원으로, 5년 연속 부담금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률은 2.16%에서 2.85%로 상승했으나,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인 3.8%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부담금이 발생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부담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억 4,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근로복지공단 9,900만 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4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 ▲장애인 지원자 확보 어려움을 들며, 직무 개발과 채용제도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반복적으로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며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관행이 굳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