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장은 9월18일 열린 제392회 정례회에서 ‘아동이 보호받는 도시, 양주를 위한 아동보호 행정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한 의장은 “헌법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만큼 아동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라며 “그런데 양주시는 2023년 391건이던 아동학대 신고가 2025년 858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 판정은 매뉴얼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아동보호 책무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일 것”이라며 “그러나 양주시 아동보호 체계는 인력의 잦은 교체, 높은 업무 강도, 부족한 협업체계, 예방 프로그램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충 및 전문직위로 지정·운영 ▲아동보호 업무 협업체계 강화 ▲예방 중심 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 의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이 감당할 신고사건을 연간 50건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양주시는 2025년 기준 1인당 연간 약 190건으로 권고기준의 네 배에 가깝다”며 “비현실적 구조”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조사와 사례관리, 촘촘한 보호체계가 있을 때 아이들의 삶을 바꾸며 도시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아동이 보호받는 도시, 양주를 위한 아동보호 행정의 개선 촉구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정덕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 행정의 전문성과 시민 신뢰 제고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양주시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늘 인구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젊은 세대가 유입되며, 아이 울음소리가 늘어나는 도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또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2023년 391건이던 아동학대 신고는 2025년 858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위험도 조용히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의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 책무는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순간 곧장 시험대에 오릅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 판정은 매뉴얼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우리 시의 아동보호 책무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 아동보호 체계는 인력의 잦은 교체, 높은 업무 강도, 부족한 협업체계, 예방 프로그램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주시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이 감당할 신고사건을 연간 50건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담당자가 한 아이의 삶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주의력을 계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양주시 아동보호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양주시 조사담당공무원 1인이 떠안고 있는 사건은 연간 약 190건으로 권고기준의 네 배에 가까운 무게입니다. 한 명의 공무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서로 다른 아이들의 서로 다른 위기를 오가며 판단을 내려야 하는 비현실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신고건수의 급증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추후 양주신도시 인구 유입과 시민들의 신고인식 향상으로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조사담당공무원은 제한된 인력으로 다수의 사건과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경기도 평균 수준인 1인 약 70건 수준까지는 낮출 수 있도록 조사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담당자가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현 행정 구조에서는 조사의 연속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직위는 장기 근무를 보장해 경험을 축적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아동학대 조사는 경험이 축적될수록 대응 역량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복지 분야입니다.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 근거를 이미 마련했으나, 실제 인사운영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전문직위 운영을 통해 기피 보직의 인사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조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보호 업무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사망아동이 줄어든 요인으로 재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방문형 사례관리와 합동방문 등 기관 간 협업 강화를 꼽았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부서와 사례관리 기관을 시 직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합해 한 공간에서 상시 협업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자 조사공무원과 사례관리 상담인력이 같은 사례를 두고 동일한 공간에 마주 앉아 논의할 수 있게 되었고, 사례관리 대상자는 기관을 옮겨 다니며 같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동보호팀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겸직하면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보호대상아동 관리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주시 역시 조사와 사례관리가 하나의 체계로 묶이고 물리적·시스템적 협업 체계를 갖출수록 재학대율의 감소와 원가정 복귀율 증가 등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보호 운영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보호는 사고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방형 돌봄 네트워크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찾아가는 부모학교를 운영하여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양육방법,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양육 시간대와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고려한 야간·주말 교육과 읍면동 거점 교육을 운영한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작은 징후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이야말로 양주시가 아동과 가정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한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조사와 사례관리, 촘촘한 보호체계가 있을 때 아이들의 삶을 바꾸며 도시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양주시의 미래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