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안/시민운동가

대통령 후보님들께 특별제안 드립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는 155마일 휴전선에 접해 있는 접경지역과 미군주둔지 국민들의 순박한 희생과 인내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6.25 직후 국민소득 100불 미만 시대에서 3만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휴전선이라는 멍에로 모든 발전이 멈추어진 한수 이북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가는 마땅히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경기중북부에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중심에서 불과 15~30㎞ 떨어진 양주신도시(옥정, 회천)와 고읍, 민락지구 등에는 지하철이 없는 관계로 LH공사가 약 10조원의 투자금을 회수 못하고 조성토지 미분양사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인 지하철에 의한 접근조건을 무시하고 지하철 없는 멍텅구리 신도시를 분양함에 실수요자는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기북부의 차별적인 개발방식입니다. 명색이 수도권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이 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역차별은 이제 그만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남북경협을 위해서라도 국가는 경기중북부의 건전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남북종단철도를 연결,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유럽의 길을 터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에서 이제 국가는 진정성을 가지고 보상적 차원에서 경기중북부에 SOC투자를 과감히 하여 국토균형개발과 수도권 차별과 역차별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경기남부나 기타 남쪽은 과포화 SOC사업을 지양하고 지난 60년간 멈춘 경기북부 접경지역 일대에 과감한 SOC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양주신도시는 강남 접근 7호선 지하철 유치가 5년째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남의 잣대로 이 버림받은 변방지역에서 편익비용을 분석하니 제대로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발전을 보고 이곳은 예비타당성 지침에 ‘국방평화지표’를 개발하여 특별 가점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SOC예산이 고갈되었다면 새로운 ‘국방평화비’ 세원을 개발하여 팔당물값이나 교육비처럼 일정비율을 접경지역 SOC예산으로 활용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제 국가는 개별 보상을 못할지라도 이 지역에 과감한 SOC투자로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SOC투자는 이 지역의 생산적인 보편복지에 해당할 것입니다.개성공단의 대응투자로 제2개성공단을 철원, 연천, 포천지역 광활한 평야지역에 유치하여야 합니다. 이래야만 남북경협과 자족도시 기반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이는 국방전략상으로도 위기시 개성공단에 상응한 남북협력 산업단지를 남측에 유치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경제 발전의 분출구(잠재성장동력 증대)는 남북경협으로부터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1. 위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후보님들의 대선공약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60년간 개발이 멈춘 접경지역의 과감한 SOC투자-재원이 부족하다면 가칭 ‘국방평화비’ 세목을 입법하여 일정비율 세금으로 징수-와 각종 규제(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등)를 풀고 남북산업 시설과 대학유치

2. 각론으로 양주신도시 7호선 유치 예비타당성 평가지침에 ‘국방평화지표’ 개발 반영(양주옥정신도시 성공을 위한 7호선 도봉산~장암~옥정, 객차 2량 편성 환승개념의 7호선 연장안이 양주시와 의정부시의 신청으로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 2013년 상반기 통과 목표로 신청 예정 중입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특별한 공약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이 지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통합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당초 양주에서 갈라져 나온 의정부, 동두천을 다시 양주에 통합하면 인구와 면적에 의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우선 생활권이 같은 3개시가 선 통합된 뒤 중부권 남북평화시로써 연천, 포천, 철원을 포함한 광역남북평화시가 탄생되어야 합니다.

남북평화의 장기적인 관점과 러시아, 중국, 유럽 대륙의 전진기지로 이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과 김석철 교수가 ‘2013 대통령프로젝트’에서 획기적으로 제안한 경원선 추가령구곡(임진강+한탄강+원산남대천)을 활용하여 동해~서해 관통운하의 한 중심인 철원, 연천, 포천에 남북물류 전진기지와 내금강의 절경을 관광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복합기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는 향후 러시아 천연가스 루트와 한반도종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중심이 될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