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입주자들 선동말라"

양주시 회정동 범양1차 임대아파트가 우선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대표회의와 주민자치회가 격렬하게 대립중이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우선분양신청을 받은 후 분양가격을 임대사업자와 조정할 방침이지만, 주민자치회는 분양가격을 정한 후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양가격 적정선에서도 차이가 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32평을 기준으로 1억원 내외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주민자치회는 8천500만원선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 대표성을 놓고도 갈등하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구성됐다고, 주민자치회는 관리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 7월13일자 3면 참조>

-우선분양신청중이다. 분양가는 정해졌나.
=주민이 대한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임대사업자인 범양건설이 한국감정원을 선정했다. 32평을 기준으로 대한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은 1억1천180만원이고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은 1억2천400만원이다. 분양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임대사업자측이 1억400~500만원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분양가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분양계약시 분양예정가는 32평 기준 9천830만원이었다. 여기서 10% 이상 인상 못하게 돼 있다. 대다수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싸면 좋지 않냐. 1억 안팎이 적정하다고 본다. 방우석 자치회장은 8천500만원에 분양받게 해준다고 선동하는데 타당성이 없다.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건설원가공개를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
=조금 높게 책정됐다. 그러나 시세도 오르고,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부터 범양건설측이 하자검검을 실시한다. 데모보다는 타협을 하겠다. 우선 임대사업자측에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협상하겠다.

-덕정주공1단지 33평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8천900만원, 세아청솔아파트 22평은 5천970만원이다. 그런데도 두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세보다 비싸고 임대인이 건설원가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
=주공과는 게임이 안 된다. 민간 임대아파트다. 범양아파트는 3번국도와 대형유통마트가 인접해 있다. 위치가 좋고 발전성도 높다.

-분양신청후 임대사업자측이 분양가 조정에 협조적일까.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다. 하자보수로 충분히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 범양건설과 분양가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와 대표성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기구는 임차인대표회의다. 무슨 근거로 입주자 대표가 주민자치회라고 하냐. 현 3기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들은 9명이다. 12개 동이 있는데 3개동은 공석이다. 9개 동대표 중 4명이 연임했다. 3번이나 동대표 선출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대표로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러날 것이다. 방우석씨는 회장만 하겠다는 의도다. 동대표로 참여해라. 주민자치회는 방우석씨측 주민 몇십명만 동조하는 정도다.

-주민자치회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관리규약 개정을 무효라고 말하던데.
=처음 만든 규약은 규약이 아니다. 안일 뿐이다. 효력은 주민 5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70% 이상 서명을 받았다. 독단을 막기 위해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바꾸고, 판공비를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인 것이다. 1기 회장이었던 방우석씨 해임도 동대표 10명중 7명이 찬성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방우석 주민자치회장 해임 이유는 무엇이었나.
=선관위 구성을 방해하고 회계감사를 거부했다. 동대표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했다. 독선이다. 소독업체 선정 때도 동대표 다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관리규약 개정 서명 받을 때 문서를 조작했다던데.
=절대 아니다.

-방우석 회장과 소송중인 게 많다.
=1기 부녀회장이 잡수입금 950여만원을 인수하지 않고 있다. 방우석씨와 함께 해임 후 공금 인수와 감사 받기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다.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조사에 불만이다. 공금 950만원 반환 소송은 7월26일 판결난다. 2005년 7월29일 2기 임차인대표회의 잡수입비로 주민에게 주기 위한 쓰레기 봉투를 샀는데 방우석씨 일행이 훔쳐갔다. 폭행문제도 있다. 2006년 6월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2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방씨 등 5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전에도 유인물을 게재하려는 방씨를 제지하자 폭행을 가했다.

-어쨌든 한 아파트 안에 2개의 대표기구가 있다.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 주민 총회를 열어 해결할 생각은 없는지.
=주민 참여가 적다. 100여명 밖에 참석하지 않는다. 또 방우석씨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

-우선분양신청시 주민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임대사업자는 우선분양신청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가 오르지 않겠냐. 우선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된다. 물론 우선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분양권이 없다. 하자보수도 우선분양신청을 한 사람 우선(먼저)으로 할 것이다. 주민에게 불리할 게 없다. 때문에 7월10일까지였던 우선분양신청 기간도 우리가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해서 20일까지 늘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