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6월1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탑동동 드라마세트장(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문제를 점검해 대안을 마련하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 2월19일 제290회 임시회와 5월8일 제293회 임시회에 이은 3번째 5분발언이다.

정 의원은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언론보도를 인용한 내용 중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정하고자 한다”며 “푸른숲이엔티는 2016년 4월26일 탑동동 산239번지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방부로부터 미군공여지 17,822평을 평당 13,800원씩 2억4,549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수했고, 약 6개월만인 2016년 11월1일 K업자에게 17,822평 전체를 2억5천만원에 매매하여 45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푸른숲이엔티가 5필지로 분할해 12억5천만원에 매매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푸른숲이엔티로부터 2억5천만원에 사들인 K업자는 2017년 3월23일 5필지(239-1,2,3,4,5)로 분할한 뒤 2018년 12월6일 S씨에게 2필지(239-3,4) 2천100여평을 평당 458,000원씩 10억원에 팔아 1년 10개월 만에 약 33배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 후 또다시 2019년 5월23일 평범한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수상한 땅 거래가 이루어 졌다. S씨에게 10억원에 매매했던 토지 바로 옆 2필지(239-2,5) 2천600여평은 평당 1만4천원씩 3천696만원에 재매매하는 등 이상한 의혹과 함께 K업자는 현재 13,000여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업부지 매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해 소득을 챙기는 것은 공익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가 분명하다”며 “만약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소유권 이전이 아닌 지분 등기로 구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헐값에 매수된 국방부 토지가 어떻게 매매될 수 있는지? 사업은 뒷전으로 33배 차익을 챙기는 거래는 공정한 것인지? 우리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중대한 이 사실에 대해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며 “국방부와 우리시는 분할해 비싸게 팔아먹든 말든 사업이 추진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국방부는 왜 이러한 답변을 했어야만 한 것인지? 우리시가 국방부에 질의한 내용은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 심사만으로 공사를 발주한 점, 협약에서 정한 기한인 2013년 12월31일보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진입교량만 먼저 준공되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된 점을 지적받아 지방교부세 감액 반영이라는 의견이 행안부에 통보되는 등의 조치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최용덕 시장은 무슨 이유로 시민 혈세인 13억5천만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업무보고에서 제외시키는 관심 밖 사업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이는 우리시 관리소홀로 이어졌고, 얼마 전까지 건축물 13개동이 허가와 다르게 불법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결국 푸른숲이앤티는 불법 형질변경과 불법 산지전용으로 경찰서에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모든 사태는 사업 초기에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12년 3월 우리시와 사업주의 협약서 변경 당시 의회 승인만 거쳤더라면 12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준공도 못해 시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매수한 국방부 토지를 분할해 수십배 차액을 남기며 팔아먹은 사실에 대해 최용덕 시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며 “협약서 제4조 3항 2호에 드라마세트장 사업부지와 시설물, 기타 권리 등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동두천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중요 사항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제라도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 진행 중 협약서 체결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토지 분할 매각과 사업 부진 사유는 무엇인지? 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특혜 의혹은 없었는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러한 점들을 낱낱이 파악하여 민자사업의 실패 요인을 솎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이며 시민의 명령”이라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책임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분단의 아픈 역사로 인한 70여년 시민의 희생이 깃들어 있는 미군공여지를 불하받아 자기 배를 불리는 K사업자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행정은 이제 단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